사건번호 2025 타경 537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타경 5375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산12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640.0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24,238,175원
최저입찰가	24,238,175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423,818원
청구금액	48,171,68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24,238,175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심곡리 산12	임야	18644.75㎡ (5,640.04평) 지분 4분의 1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승강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소재 ""심곡삼거리"" 북동측 안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 동산(기호1토지: 임야 1필지) 및 어상천면 연곡리 소재 ""연곡삼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기호2토지:""임야"" 1필지)이며,주위는 농촌주택,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지방도로에서 기호1토지까지 비포장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오프로드 차량은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통과하는 지방도로에 버스승강이 소 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비포장 임도(농로)가 일부 접하고 있으며, 인근으로 통과하 는 지방도로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형태는 부정형 토지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2)기호2토지: 형태는 부정형 토지로서 잡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지방도로에서 기호1토지까지 비포장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2)기호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비포장 임도(농로)와 일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주거밀집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 지역(2016-11-28)(수도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지적 경계선 내부에 인접 타인토지 3필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인접타인 토지는 본건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2. 인접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측량필요. 3.지적도상 맹지이나 지방도로에서 목록1토지까지 비포장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4.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5.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지상에 제시외 분묘로 사료되는 지형 현존하며, 위 지상의 경계부분에 제시외 분묘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 필요. 각각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