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122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타경 1229 (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931-6
부동산 종류	과수원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690.1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479,216,000원
최저입찰가	479,216,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7,921,600원
청구금액	27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479,21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미당리 931-6	과수원	795㎡ (240.49평)
	미당리 931-7	과수원	999㎡ (302.20평)
	미당리 931-21	과수원	5160㎡ (1,560.90평)
	미당리 931-20	과수원	147㎡ (44.47평)
	미당리 931-25	과수원	1792㎡ (542.0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소재하는 "왕미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 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상 토지 일부도 비포장 농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073_절골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타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전신주가 소재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시점 현재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다량의 돌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1은 지목 "과수원" 이지만 현황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은 지적상 맹지로 기호1과 연접하고 있는 기호1 소유자의 다른 토지(미당리 산79-7) 및 타인 소유 토지 {(미당리 931-26: 지목 "묘지", 미당리 산79-5: 지목 "임야", 미당리 931-1: 지목 "과수원" 등)의 현황 도로 부분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므로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8일	소유권
2	2019년10월31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11월1일	지상권		말소
4	2020년7월8일	근저당권	170,000,000원	말소
5	2021년5월18일	가압류	13,893,636원	말소
6	2021년7월1일	근저당권변경	270,000,000원	말소
7	2021년8월23일	가압류	290,000,000원	말소
8	2022년5월30일	강제경매		말소
9	2022년11월25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3년5월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2.목록8~11, 18은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하지 않음. 3.목록9는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은 봉양읍으로부터 신축신고를 득한 후 주택 신축 중임. 4.목록9의 평가는 주택 신축 중 중단 상태이나 이에 영향 없이 평가 하였으며 신축중인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평가액은 @52,500원/㎡. 5.목록9의 동측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6.목록11은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은 경사지로서 일부 휴경지 일부 구거 이며, 전체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7.목록10은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이며 동측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 8.목록8은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휴경지", 일부 "농로" 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측 일부는 소하천구역에 저촉됨.9.목록18는 지목이 과수원 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휴경지 상태임. 10.목록8~11, 18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외부에서 연결되는 인근 타인소유 토지(산79-7, 산79-5,931-1,931-26)의 현황 도로부분을 통하여 접근 가능. 11. 위1.~9.의 내용 및 그외 자세한 사항은 병합된 2023타경360 감정평가서 참조 12.목록8,9,10,11,18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