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122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타경 1229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00-4
부동산 종류	근린시설
경매대상	토지지분 및 건물전체매각
면 적	토지 255.5 평 / 건물 103.1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328,605,430원
최저입찰가	328,605,43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2,860,543원
청구금액	27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328,605,43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원월리 200-4	대	486㎡ (147.02평)
	원월리 200-10	잡종지	185㎡ (55.96평)
	원월리 200-16	답	109㎡ (32.97평)
	원월리 200-15	도로	12㎡ (3.63평) 지분 4분의 1 전부
	원월리 200-20	도로	49.5㎡ (14.97평) 지분 4분의 1 전부
	원월리 200-21	답	3.25㎡ (0.98평) 지분 4분의 1 전부
건물	원월리 200-4	1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92.37㎡ (27.94평)
	원월리 200-4	1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76.38㎡ (23.10평)
	원월리 200-4	2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56.43㎡ (17.07평)
	원월리 200-4	2층 근린생활시설 일반철골구조	7.26㎡ (2.20평)
제시외건물	원월리 200-4	데크 및 차양	15.6㎡ (4.72평)
	원월리 200-4	창고 및 주방 등	19㎡ (5.75평)
	원월리 200-4	정자, 차양	42.5㎡ (12.86평)
	원월리 200-4	화장실 및 보일러실	18㎡ (5.45평)
	원월리 200-4	차양 및 발코니	13.2㎡ (3.99평) 지분 4분의 1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소재하는 "왕미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 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상 토지 일부도 비포장 농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073_절골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타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전신주가 소재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시점 현재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다량의 돌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1은 지목 "과수원" 이지만 현황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은 지적상 맹지로 기호1과 연접하고 있는 기호1 소유자의 다른 토지(미당리 산79-7) 및 타인 소유 토지 {(미당리 931-26: 지목 "묘지", 미당리 산79-5: 지목 "임야", 미당리 931-1: 지목 "과수원" 등)의 현황 도로 부분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므로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6,17의 각각 을구 1번 구분지상권등기(2011.4.1.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5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지하수관정시설은 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며 건물가치에 포함평가, 태양광 발전설비(3kw)는 건물가치에 포함하여 평가(병합된2022타경516감정평가서 참조) 3.목록5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및 증축 사용승인일자 등 관련사항은 병합된2022타경516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은 한동 의 건물로 이용중임(현황은 청기와 민박으로 이용중임). 건축물배치도는 있으나 평면도는 등재하지 않음(병합된2022타경516감 정평가서 참조). 4.목록6: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은 인접주택(펜션)과 함께 부속토지로 이용.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 상태의 매각대 상 아닌 제시외 건물㉠[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정자)(현황 주택(펜션)40㎡)]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 분명. (자세한 내용은 병합된 2022타경950호 감정평가서 참조)5.목록7: 지목이 답 이나 현황은 목록6 및 본건과 동일 소유자인 인접토지(원월리 200-4, 주택 펜션)의 부속토지 이용하고 있 으며 목록6과 7, 남측 인접토지(원월리 산8-1)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철재기둥 천막지붕 및 목재기둥 아크릴지붕, 약131㎡, 펜션식당 및 다목적 공간]소재로 인한 법 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자세한 내용은 병합된 2022타경950호 감정평가서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 증금 몰수) 6.목록6,7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원월리 200-4)와 함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자세한 내용은 병합된2022타경950감정평가 서 참조) 7.목록15,16: 도로이며 지분매각임.(병합된 2022타경950감정평가서 참조) 8.목록17: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지분매각임.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자세한 내용은 병합된 2022타경950감정평가서 참조) 9.모사건(2022타경1229)의 부동산 목록 일련번호와 병합된 2022타경516 및 병합된 2022타경950의 감정평가서의 일련번호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