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 타경 122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타경 1229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180-3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72.4 평 / 건물 64.3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394,625,000원
최저입찰가	394,625,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9,462,500원
청구금액	27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394,62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원월리 180-3	대	995㎡ (300.99평)
토지	원월리 180-10	답	236㎡ (71.39평)
건물	원월리 180-3	단층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196.4㎡ (59.41평)
제시외건물	원월리 180-3	창고 등	12㎡ (3.63평)
제시외건물	원월리 180-3	창고 등	4㎡ (1.2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생산관리지역/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소재하는 "왕미초등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토지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 지적상 맹지이나 대상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 농로에 접하고 있으며, 대상 토지 일부도 비포장 농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073_절골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타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 조사된 전신주가 소재하여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준시점 현재 대상토지 기호1 지상에 다량의 돌이 적치되어 있으므로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 기호1은 지목 "과수원" 이지만 현황 일부 비포장 농로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1은 지적상 맹지로 기호1과 연접하고 있는 기호1 소유자의 다른 토지(미당리 산79-7) 및 타인 소유 토지 {(미당리 931-26: 지목 "묘지", 미당리 산79-5: 지목 "임야", 미당리 931-1: 지목 "과수원" 등)의 현황 도로 부분을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므로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5월26일	소유권
2	2020년5월26일	근저당권	43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5월26일	지상권		말소
4	2020년5월29일	근저당권	150,000,000원	말소
5	2020년7월8일	근저당권	170,000,000원	말소
6	2021년4월20일	가압류	72,000,000원	말소
7	2021년5월18일	가압류	13,893,636원	말소
8	2021년7월1일	근저당권변경	270,000,000원	말소
9	2021년8월23일	가압류	290,000,000원	말소
10	2022년5월30일	강제경매		말소
11	2022년11월25일	임의경매		말소
12	2023년5월2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10월30일	소유권
2	2020년10월30일	근저당권	43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11월3일	근저당권	270,000,000원	말소
4	2021년8월23일	가압류	290,000,000원	말소
5	2022년5월30일	강제경매		말소
6	2022년11월25일	임의경매		말소
7	2023년5월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목록2는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단독주택(일부101호,102호,104호,105호) 및 소매점이나 현황 "솔가 람펜션"으로 이용, 상수도 없이 지하수관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건물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함(병합된 22타경516감정평 가서 참조). 3.목록1의 조경석 및 조경수 포함(병합된 2022타경516현황조사보고서 참조) 4.목록3은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남측에 접한 펜션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잡종지'상태,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토지에 포 함하여 평가함.(병합된 2022타경950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3은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6.목록3은 세로(가)도로에 접하여 소형차량 접근 가능7.모사건(2022타경1229)의 부동산 목록 일련번호와 병합된 2022타경516 및 병합된 2022타경950의 감정평가서의 일련번호가 다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1476(1) 주택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화당로 340	48,698,760원 19,947,000원 유찰 / 4회
2025타경109(1) 주택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04	467,152,280원 298,978,000원 유찰 / 2회
2025타경5381(1) 주택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351 [분묘기지권]	1,080,621,600원 1,080,621,6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00(1) 주택 2026-03-3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19	407,691,700원 166,990,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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