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803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 타경 8037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447
부동산 종류	과수원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79.0 평
매각기일	2026-05-12
감정가	526,350,000원
최저입찰가	257,912,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5,791,200원
청구금액	377,543,44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24	526,350,000	유찰
2	2026-03-31	368,445,000	유찰
3	2026-05-12	257,91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영평동 447	과수원	1914㎡ (578.99평)
제시외건물	영평동 447	주택	18㎡ (5.4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소재 ""봉개초등학교"" 서측 원거리(직선거리 1.23km 지점)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로 농경지, 창고시설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도시 근교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근거리에 번영로(지방도 97번)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 도로 대비 약간 저지성이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은 전(장기간 미경작으로 잡풀이 우거진 묵전 상태임)으로 이용 중임.(첨부 사진용지 참조) 4)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지적상 폭 약 6m 내외(현황 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 및 남측으로 폭 약 2m 비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제시외 분묘 2기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다만, 현장은 벌채되지 않아 봉분이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며, 그 위치는 '항공사진' 및 '지적개황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또한, 본건 일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ㄱ) 및 수목이 소재하고 있음. (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전(묵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임대차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로서 매각시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9월19일	소유권
2	2014년9월19일	근저당권	138,0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9월19일	지상권		말소
4	2016년6월28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5	2018년10월25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6	2019년7월25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7	2020년4월9일	근저당권	90,000,000원	말소
8	2024년4월24일	압류		말소
9	2024년8월6일	근저당권	53,040,000원	말소
10	2024년10월31일	압류		말소
11	2024년11월27일	근저당권	48,000,000원	말소
12	2025년4월22일	가압류	19,078,255원	말소
13	2025년5월8일	임의경매		말소
14	2025년6월20일	가압류	20,000,00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위 지상에 공부상 표시 없는 묘2기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 - 특별매각조건, 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 지상의 제시외 건물(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18㎡)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제시외 건물 제한시 감안 가격은 518,925,000원 임. -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일부 식재된 수목 포함 평가임. - 토지 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잡풀 등에 의해 봉분의 명확한 식별은 어려운 상태임(위 치는 감정평가서 '항공사진'등 참고). -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전(묵전)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0건	1,194,109,066원 465,840,674원	39% 3.4회
6개월	85건	942,144,170원 389,509,160원	43% 3.1회
12개월	148건	843,128,252원 348,400,582원	43%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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