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73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21738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69-8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82.2 평
매각기일	2026-03-30
감정가	172,521,000원
최저입찰가	120,76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2,076,500원
청구금액	127,659,00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23	172,521,000	유찰
2	2026-03-30	120,76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동리 169-8	임야	751㎡ (227.18평)
토지	봉동리 169-17	도로	182㎡ (55.0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에 소재하는 '동촌마을회관'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골프장,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전원 주택지대 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토지는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신축 신고 효력이 상실 된 상태의 토지로서, ① 기호 1):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잡종지 및 법면임. ② 기호 2):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도로 및 법면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2)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2): 본 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신축 신고(현: 실효) 후 토목 공사 진행되 어 잡종지 및 법면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토지는 2018년에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 신고를 득한 후 일부 토목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24년에 청문 절차를 거쳐 신축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됨. 본 평가에 서는 기준시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현황 잡종지 및 법면 상태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 함.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 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11월15일	소유권
2	2018년3월28일	근저당권	1,800,000,000원	말소기준
3	2018년3월28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7월3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단독주택 신축 신고(현: 실효)를 득한 후 토목 공사 진행되어 잡종지 및 법면 상 태인 것으로 감정서상 보고됨(감정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