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0244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 타경 502440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163-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202.1 평 / 건물 23.6 평
매각기일	2026-07-09
감정가	767,756,400원
최저입찰가	537,429,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53,742,900원
청구금액	267,972,69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9	767,756,400	유찰
	2026-03-05	537,429,000	변경
2	2026-07-09	537,42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편리 164-3	대	474㎡ (143.39평)
	동편리 164-2	대	1753㎡ (530.28평)
	동편리 164-1	전	790㎡ (238.98평)
	동편리 163-1	대	957㎡ (289.49평)
건물	동편리 163-1	단층 농가주택 경량철골조	76.63㎡ (23.18평)
제시외건물	동편리 163-1	보일러실	1.4㎡ (0.42평)
제시외건물	동편리 163-1	수목 등	㎡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 소재 ‘군북면 동편2리 사무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가주택, 농경지(전, 답), 동식물관련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면 농촌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혹은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601번지방도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2) : 사다리 형상의 평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3) : 부정형 평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 4) :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5) : 사다리 형상의 평지로 농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2), 3) : 남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5) :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2), 3),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탐문 조사되는 제시외 수목(조경수) 및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조경석 등이 소재하는 바 소유자에 의한 탐문조사 및 개략적인 실측 등으로 수량 등을 파악하였으며, 일반적인 거래 가능가격 및 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다만 조경수 및 조경석 등은 주관적 가치 및 선호도에 따라 거래가격이 상이하며, 소유자는 수목 등에 대해서 거래 의사를 밝혔는 바 현장조사시점과 경매진행시점의 수량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 입찰 시 이해관계인은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토지의 경계 부근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조경석 등에 대해서는 소유 관계를 재확인을 요함.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시외 수목(자연목 등) 및 석축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3), 4) 및 인접 필지의 경계부근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제시외 컨테이너 2개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조립식 풀장, 제시외 일체형 테이블, 제시외 견사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일련번호 2)[동편리 164-3번지] 및 일련번호 3)[동편리 164-2] 지번으로 미등기 상태의 일반건축물대장이 발급되나 현장조사시 해당 지번의 건축물이 소재하지 않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1)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바 닥 : 장판깔기, 일부 타일깔기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농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농업용창고는 소재불명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5) 지상에 본건 일련번호 1)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정도로 판단되는 제시외 건물 일련번호 ㉠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면적 등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고, 구조, 용재, 시공의 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5)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1) 건물 중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농업용창고 26.95㎡]는 현장조사시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건물이 포착되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 외 하였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5월3일	소유권
2	2004년5월3일	지상권		인수
3	2010년9월15일	근저당권	312,000,000원	말소기준
4	2019년10월25일	가등기		말소
5	2025년5월19일	임의경매		말소
6	2025년12월4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5월3일	소유권
2	2010년9월15일	근저당권	312,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10월25일	가등기		말소
4	2023년11월29일	압류		말소
5	2025년5월19일	임의경매		말소
6	2025년12월4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명세표 ㉠), 수목 및 조경석(감정평가명세표 ㉡) 포함. 목록1의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농업용창고 26.95㎡"는 감정평가시 소재불명으로 제외함. 매각토지 지상의 컨테이너, 조립식풀장, 일체형 테이블, 견사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2,3 지번으로 미등기 상태의 일반건축물 대장이 발급되나, 감정평가시 해당 지번 건축물이 소재하지 않았음. 목록4는 지적도상 맹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하며(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수 있음. 목록2,3,4,5 지상권자의 매각에 따른 지상권 말소 동의서(경매신청서에 제출)가 제출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1,075,335,279원 601,297,000원	54% 2.9회
6개월	16건	1,148,043,549원 564,668,737원	49% 2.9회
12개월	26건	1,293,138,030원 661,912,262원	52% 2.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502849(1) 주택 2026-07-15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203 [법정지상권]	201,347,000원 69,061,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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