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53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5 타경 3539 (2)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7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404.8 평
매각기일	2026-01-29
감정가	774,616,000원
최저입찰가	774,616,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77,461,600원
청구금액	366,050,17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9	774,61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비룡동 71	전	4644㎡ (1,404.8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소재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전, 답, 과수원), 임야, 소규모 근린생활주택, 사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일련번호 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번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 2)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4번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일련번호 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일부는 휴경지(전),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남서측 인근에 도로가 위치하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일련번호 2) :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 1) 지상에 소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목 등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2) 지상에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매실나무, 소나무 등)이 소재하여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관계는 재확인을 요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2) 토지는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일련번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가 철도보호지구에 저촉되나 저촉 면적이 과소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2)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본건 일련번호 1) 및 2)의 경계 구분은 지적도, 항공사진, 목측 등에 의거하였으나 정확한 지적 경계는 재확인을 요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7년12월31일	소유권
2	2004년9월3일	지상권		인수
3	2010년4월8일	근저당권	26,000,000원	말소기준
4	2014년7월18일	근저당권	39,000,000원	말소
5	2020년8월10일	근저당권	325,000,000원	말소
6	2023년4월17일	근저당권	39,000,000원	말소
7	2024년4월16일	근저당권	19,000,000원	말소
8	2024년10월18일	가압류	41,905,113원	말소
9	2025년5월23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5년9월4일	가압류	140,079,038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지상의 수목(감정평가명세표 ㉠)은 토지 감정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에 포함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바, 그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선순위 지상권(2004.09.03. 제56228호)자 동대전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말소동의서(2025.05.26.자)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