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069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타경 30699 (1)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66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89.9 평
매각기일	2026-01-26
감정가	10,569,800원
최저입찰가	10,569,8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056,980원
청구금액	5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6	10,569,8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주리 2066	답	1289㎡ (389.9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소재 '법문사' 북서측 인근에 기호(1), 이동면 난음리 소재 '장전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2)가 각각 위치하고, 기호(1) 주위는 산간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2)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경사지대 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답 상태임. 기호(2)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도로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도로(상주리 2220, 도로)와 접하나,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2) : 본건이 노폭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환경보전지역(2009-02-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21-09-23)<도로법>, 국립공원(2023-05-31)<자연공원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31)<자연공원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농림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23-05-18)(등모천)<소하천정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말소/인수
1	2025년3월5일	소유권
2	2025년3월20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3	2025년4월22일	압류	말소
4	2025년5월1일	압류	말소
5	2025년5월2일	압류	말소
6	2025년11월12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국립공원 저촉 등 감안 평가 -지상에 자생 중인 입목 포함 평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못한 분묘 소재할 수 있음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