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983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4 타경 119837 (1)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488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지분매각
면 적	토지 36.0 평 / 건물 26.3 평
매각기일	2026-01-21
감정가	84,747,665원
최저입찰가	84,747,665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8,474,767원
청구금액	27,453,39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1	84,747,665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방기리 488	대	93.4286㎡ (28.26평) 지분 7분의 2 전부
	방기리 491-1	전	20.8571㎡ (6.31평) 지분 7분의 2 전부
	방기리 491-3	전	4.8571㎡ (1.47평) 지분 7분의 2 전부
건물	방기리 488	단층주택 블럭조	20.5857㎡ (6.23평) 지분 7분의 2 전부
제시외건물	방기리 488	창고	28.3㎡ (8.56평) 지분 7분의 2 전부
	방기리 488	수목	㎡ 지분 7분의 2 전부
	방기리 488	주방 및 다용도실	13.2㎡ (3.99평) 지분 7분의 2 전부
	방기리 488	비가림시설	8.0㎡ (2.42평)
	방기리 491-1	창고	11.4㎡ (3.45평)
	방기리 491-1	창고	5.5㎡ (1.6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소재 <방기초등학교>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주상용 건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 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 공히 부정형 토지로서 기호(1,3)은 주택부지로 기호(4)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 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 기호(3)은 남서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4)는 자체가 현황도로이며 폭 약 4~6미터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방기리 48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 (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방기리 491-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방기리 491-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7)(축종별 제한거리 250m 미만 축 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감나무 등 7주의 수목이 소재하며 제시외수목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인접하 여 기호(1)과 함께 주택부지로 이용중인 국유지(방기리 1159-44)상의 감나무 등 수목 3주도 제시외수목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4)공히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기호(3)은 주택부지, 기호(4)는 현황 도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타 평가대상 토지 외에 인접한 토지(방기리 1159-44,국유지)가 주택부지로 같이 이용 중이며 이 국유지상에 소재하는 감나무 등 3주의 수목을 감정평가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호(3)토지의 경우 남서측 일부가 현황도로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파악을 위해서는 현황측량 을 요합니다. 1)건물의 구조 블럭조 스레트지붕(실제 함석 지붕 및 스레트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2)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건물개황도에서와 같이 본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ㄱ~ㅁ)이 소재하 며 감정평가에 포함하였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단층 건물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으로 일견 주건물이 2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서 건축물현황도가 없 고 관련기관(울주군 건축과)에 문의해도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동일성 여부는 공부상의 구조와 현장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기준할 때 본 건물의 경우 기호(1)(방기리 488), 기호3(방기리 491-1) 및 양토지 사이의 방 기리 490 및 국유지(방기리 1159-44) 지상에 소재하고 외관상 2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12월26일	근저당권	42,000,000원	말소기준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12월26일	근저당권	42,000,000원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포함 2.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 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목록 3,4는 토지를 낙찰 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첨부 사실조회서 참조) 4.목록 1은 주택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부는 텃밭으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5.목록 3,4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목록 3은 주택부지, 목록 4는 도로임 6.목록 3 토지의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현황측량을 요함 7.목록 3의 도로명 주소는 울산 울주군 방기로 67-6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목록 4는 폭 약 4~6미터 도로에 연결되어 있음. 8.목록 2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2개의 건물로 판단되고 그 중 1동은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상이하여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목록 2의 도로명 주소는 울산 울주군 방기로 67-6임 9.목록 2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방기리 488번지에 단층 건물 1동이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으로 주건물이 2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로 건축물현황도가 없고 관련기관(울주군 건축과)에 문의해도 정 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건물의 동일성 여부는 공부상 구조와 현황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목록 2 건물의 경우 목록 1, 목록 3(방기리 491-1) 및 양토지 사이의 방기리 490 및 방기리 1159-44(국유지) 지상에 소재하고 외관상 2개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감정평가서 참조, 입찰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