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554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타경 5549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 244
부동산 종류	창고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976.5 평 / 건물 777.4 평
매각기일	2026-03-16
감정가	1,570,473,530원
최저입찰가	1,099,331,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09,933,100원
청구금액	1,303,042,24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9	1,570,473,530	유찰
2	2026-03-16	1,099,33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봉원리 244	창고용지	1498㎡ (453.15평)
	봉원리 243	답	2687㎡ (812.82평)
	봉원리 238	양어장	2123㎡ (642.21평)
	봉원리 242	전	165㎡ (49.91평)
	봉원리 269-1	답	18㎡ (5.45평)
	봉원리 273	답	43㎡ (13.01평)
건물	봉원리 244	단층 사무실	369.86㎡ (111.88평)
	봉원리 244	단층 버섯재배사	391.76㎡ (118.51평)
	봉원리 244	단층 저온창고	391.76㎡ (118.51평)
	봉원리 244	단층 버섯재배사	391.76㎡ (118.51평)
	봉원리 244	단층 버섯재배사	391.76㎡ (118.51평)
	봉원리 244	단층 작업장	288.825㎡ (87.37평)
제시외건물	봉원리 244	차양	4.3㎡ (1.30평)
	봉원리 244	차양	4.3㎡ (1.30평)
	봉원리 244	다용도실	57.4㎡ (17.36평)
	봉원리 244	용도미상	5.1㎡ (1.54평)
	봉원리 244	기계실	46.2㎡ (13.98평)
	봉원리 244	기계실	37.6㎡ (11.37평)
	봉원리 244	기계실	6.0㎡ (1.82평)
	봉원리 244	차양	75.9㎡ (22.96평)
	봉원리 244	관정	㎡ (0.00평)
	봉원리 244	콘크리트 수조	107.5㎡ (32.52평)
	봉원리 244	수배전설비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봉원리에 소재하는 '내원저수지'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1), 2): 남서측,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 지로서 대체로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4): 남서측,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서 대체로 버섯재배사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인접지(237대) 와 경계 구분없이 마당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5):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7):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2): 2필 일단 기준 시 본 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 로에 접하나 노면을 달리하여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며 인접지(525-3대, 238양(기호 4), 산105임)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② 기호 4): 지적도상 본 건 북동측으로 소폭 도로에 접하나 노면을 달리하여 차량 진입은 불가능하며 북서측 소재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 가능함. ③ 기호 5): 지적도상 맹지이고 남서측 소재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와는 노면을 달리하므로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④ 기호 6), 7): 지적도상 각 토지의 모서리가 도로에 닿고 있으나 맹지에 가까운 상태이고 북동측 소재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 및 현황 도로와는 노면을 달리하므로 인접 토 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2), 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② 기호 5) ~ 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2),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구축물, 제시 외 기계기구 및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창고용지'이나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양어장'이나 '버섯재배사 부속 토지'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 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 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2), 4) 토지 및 인접지(272양, 525-3대) 지상에 걸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구축물 및 제시 외 기계기구 등이 소재하는바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함.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면적, 구조 및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제시 외 건물 등이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본 건 기호 4) 토지 북서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이나 그 점유 면적 비율이 경 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본 건은 인접한 토지인 ‘하이면 봉원리 525-3대(소유자: 김태*)’ 대부분을 점유하여 버 섯재배사의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이고, ‘하이면 봉원리 산105임(소유자: 국)’ 일부를 점 유하여 본 건으로의 진입로 등으로 이용 중임. 5) 본 건 토지 위에 폐기물이 산재해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6)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하니 유의하시기를 바 라며,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상기 제시 외 구축물로 평가된 물건 제외) 등은 토지 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건물의 구조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2021.05.18.)로서, 주기둥: H-Beam(300×150mm), 외벽: 판넬 잇기 마감, 내벽: 판넬 잇기 마감 및 벽지 붙임 외, 높이: 약 4.2미터 내외(최고높이 약 7.5미터 내외), 창호: PVC 창호임. 2)이용상태 ① 기호 3-1):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고 현황 '사무실, 관 리사(방), 작업장(용도미상) 등'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② 기호 3-2), 3-4), 3-5):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고 현황 '버섯재배사'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③ 기호 3-3):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고 현황 '저온창고, 작업장(용도미상) 등'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④ 기호 3-6):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고 현황 '작업장(용도 미상) 등'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3)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일부 난방 설비('기호 3-1)'의 관리사(방)) 등이 갖춰져 있으나 부 품 망실·파손 및 정상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에 설치된 중층, 관리사(방), 건물과 건물 사이 복도의 덮개와 입구, 기존 저 온창고의 잔존 시설 등은 건물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물 내외부 훼손된 부분(후 첨 ‘사진용지’ 참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응찰 시 반드시 재확인 바 람. 2) 본 건 건물 내부에 폐기물이 산재해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3) 본 건 건물의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은 200kW(신청일: 2021.05.21.)였으나 2024년 10월에 해지한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2021년8월11일	소유권
3	2021년7월19일	근저당권	1,660,000,000원	말소기준
4	2024년12월19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8월11일	소유권
2	2021년7월19일	근저당권	1,6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1월7일	압류		말소
4	2024년12월11일	압류		말소
5	2024년12월19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7]갑구1-1, [목록2,4]갑구14-1의 권리소멸약정사항등기(1994.10.31.)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인접지 '봉원리 525-3'은 본건 버섯재배사 부속토지로, '봉원리 산 105'는 본건 진입로로 점유함. 지적경계가 불분 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본건 토지 위, 건물 내부 폐기물이 산재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ㅅ), 제시외 구조물(감정서상ㅇ),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ㅈ,ㅊ), 제시외 기계기구(감정서상ㅋ) 매각 포함. -본건 지상 소재 수목 및 구축물(제시외 구축물로 평가된 물건 제외)등 토지에 포함 평가. -목록1,2,4 및 인접지(봉원리 272,525-3)지상에 걸쳐 제시외 건물, 구조물, 구축물, 기계기구등 소재함. 제시외건물및구축물(감정서상 ㅁ,ㅋ) 일부 타인 소유 토지(봉원리 272,525-3)에 걸쳐 소재함. -[목록2,5,6,7]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별첨 사실조회회 신서 참조). -[목록1] 공부상 지목 '창고용지' 이나 현황 '버섯재배사'건부지로 이용 중임. -[목록3] 중층, 관리사, 건물과 건물 사이 복도의 덮개와 입구, 기존 저온창고의 잔존 시설등 건물에 포함 평가. 한국전력공사 와 계약 전력은 200kw(신청일:2021.5.21.)이나 2024년 10월 해지한 것으로 조사됨. 전부 현재 공실 상태임. -[목록3]부속건물 버섯재배사(건축물대장상 주1)는 공부상 용도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나, 현황은 '사무실, 관리사(방), 작업 장(용도미상)등'임, 부속건물 버섯재배사(건축물대장상 부2)는 공부상 용도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나, 현황은 '저온창고', 작 업장(용도미상)등' 임, 부속건물 버섯재배사(건축물대장상 부5)는 공부상 용도 ‘종묘배양장(버섯재배사)이나, 현황은 ’작업장(용 도미상)등‘임. [목록4]공부상 지목은 '양어장' 이나 현황은 '버섯재배사 부속토지'로 이용중. 일부 타인이 점유함. 지상 소재 컨테이너 매각 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