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54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타경 1544 (1)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128-6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7,256.1 평
매각기일	2026-01-19
감정가	4,464,452,000원
최저입찰가	4,464,452,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46,445,200원
청구금액	1,323,101,78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9	4,464,45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사다리 산128-6	임야	18248㎡ (5,520.02평)
	사다리 953-1	전	463㎡ (140.06평)
	사다리 955	전	1230㎡ (372.08평)
	사다리 957	전	2056㎡ (621.94평)
	사다리 958-2	전	1474㎡ (445.89평)
	사다리 960	전	516㎡ (156.09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소재 '예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기호(1~6),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재 '단항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기호(7)이 각각 위치하고, 기호(1~6) 주위는 공장,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7)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기타(잡종지 상태 등) 및 전기타(잡종지 상태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1,4)의 일부 및 기호(6)의 대부분은 법면상태 등이고, 기호(3)의 일부는 휴경전 상태임. 기호(7)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휴경전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6) : 남동측으로 노폭 5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7) : 서측으로 노폭 2.5 ~ 3.5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18-06-0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공히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수목(주목, 홍가시나무 등)은 타인소유(삼우산업)로 탐문조사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기호(7)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ㄱ)(후박나무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0년5월24일	소유권
2	2015년10월30일	근저당권	1,430,000,000원	말소기준
3	2015년10월30일	지상권		말소
4	2018년11월13일	가등기		말소
5	2024년3월1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사천시로부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 중 중단되었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은 2017년 9월경 승인취소된 것으로 탐문조사되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관련사항 등은 해당 관서에 재확인을 요함. -목록[1][4]의 일부 및 목록[6]의 대부분은 법면상태임을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1]일부지상에 감정평가서상의 사진용지와 같이 소재하는 제시외수목(주목, 홍가시나무등)은 타인소유(삼우산업)으로 탐문 되어 평가에서 제외함. -목록[2]~[6]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