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091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 타경 5091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1-1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552.2 평
매각기일	2026-01-19
감정가	333,538,400원
최저입찰가	333,538,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3,353,840원
청구금액	11,680,6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9	333,538,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학리 산1-1	임야	5131.3624㎡ (1,552.24평) 지분 58590분의 6437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상일사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일부 분묘가 소재함.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2024-07-05), 자연녹지지역(2024-07-05), 국가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도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하천구역(2017-07-28),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부 전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식재된 수목은 권원미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 -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과 같이 분묘 다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일부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
- 분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별도 확인 필요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및 도로 -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등 소재 - 전으로 이용 중인 일부 토지에 식재된 수목 소재, 식재 권원등 별도 확인 필요 - 인접지 경계에 비닐하우스 소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일부 하천구역 저촉,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7,505,420원 21,716,817원	42% 3.8회
6개월	15건	170,338,898원 41,130,996원	28% 4.7회
12개월	23건	221,607,824원 67,062,780원	30% 4.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4866(2) 임야 2026-01-0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분묘기지권]	28,450,000원 9,759,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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