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2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 타경 212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469
부동산 종류	창고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2,964.8 평 / 건물 423.4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1,214,807,750원
최저입찰가	850,365,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85,036,500원
청구금액	515,778,38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9	1,214,807,750	유찰
2	2026-03-09	850,36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덕곡리 469	답	519㎡ (157.00평)
	덕곡리 470	전	3394㎡ (1,026.69평)
	덕곡리 470-1	전	4529㎡ (1,370.02평)
	덕곡리 470-2	전	1359㎡ (411.10평)
건물	덕곡리 470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일반철골구조	395.23㎡ (119.56평)
	덕곡리 470	단층 창고 일반철골구조	160.2㎡ (48.46평)
	덕곡리 470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일반철골구조	395.23㎡ (119.56평)
	덕곡리 470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일반철골구조	395.23㎡ (119.56평)
제시외건물	덕곡리 470	물탱크실(관정등 포함)	17.5㎡ (5.29평)
	덕곡리 470	차양	16.6㎡ (5.02평)
	덕곡리 470	차양	15.6㎡ (4.72평)
	덕곡리 470	창고 등	2㎡ (0.61평)
	덕곡리 470	창고 등	2㎡ (0.61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소재 ‘덕곡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 내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2 : 완경사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기타(동식물관련시설)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6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7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6 :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 7 : 본건 북측 일부도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가능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아래덕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아래덕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일련번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아래덕골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2, 6 위지상에 각각 파이프조구조물, 농수산물건조기 및 이동식컨테이너, 이동식화장실,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1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기타(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7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현황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3,4,5 :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 내,외벽 : 판넬마감 등입니다. 일련번호 3-1 :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부속건물로, 내,외벽 : 판넬마감 등입니다. 2)이용상태 일련번호 3,4,5 : 동,식물관련시설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3-1 : 부속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일련번호 3,4 : 저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여 제시외 건물을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지상 및 건물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외의 건물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일련번호 3, 3-1, 4, 5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상태, 외부관찰 및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 4는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부대설비(저온설비 등)를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9월15일	소유권
2	2020년9월15일	근저당권	352,8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9월23일	지상권		말소
4	2020년9월29일	근저당권	600,000,000원	말소
5	2021년11월29일	근저당권	12,000,000원	말소
6	2024년11월25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7	2025년7월29일	근저당권	33,400,000원	말소
8	2025년8월6일	압류		말소
9	2025년8월20일	가압류	40,032,334원	말소
10	2025년8월27일	가압류	226,849,895원	말소
11	2025년9월3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2월10일	소유권
2	2021년3월12일	근저당권	600,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1월25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4	2025년7월29일	근저당권	33,400,000원	말소
5	2025년8월6일	압류		말소
6	2025년8월20일	가압류	40,032,334원	말소
7	2025년8월27일	가압류	226,849,895원	말소
8	2025년9월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관정 포함 - 목록1,2,6,7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3,4,5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보증금 매수인 인수), 실제 점유 여부 및 대항력 유무 여부 등 별도 확인 필요 - 목록3,4,5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으로 점유자의 점유건물 등 특정불가, 정확한 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 목록2,6 매각에서 제외된 파이프조구조물, 건조기 및 컨테이너, 화장실, 비닐하우스 등 소재 - 목록1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및 도로 -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등 - 목록3,4 부대설비(저온설비 등) 건물에 포함 - 목록6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휴경지 - 목록7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