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009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타경 50094 (1)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166-1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920.8 평 / 건물 143.1 평
매각기일	2026-04-06
감정가	132,757,510원
최저입찰가	74,344,000원 (감정가의 56%)
입찰보증금	(10%) 7,434,400원
청구금액	6,253,00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2	132,757,510	유찰
2	2026-02-23	92,930,000	유찰
3	2026-04-06	74,34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조산리 166-11	대	426㎡ (128.87평)
	조산리 181-2	전	546㎡ (165.17평)
	조산리 181-1	전	2072㎡ (626.78평)
건물	조산리 166-11	단층 단독주택 경량철골조	93.93㎡ (28.41평)
제시외건물	조산리 166-11	창고 및 화장실	12㎡ (3.63평)
제시외건물	조산리 166-11	축사 및 창고	367.2㎡ (111.0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출입 가능/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3)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소재, 신풍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주위는 순수 농촌지대임. 일련번호(6)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소재, 황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으며, 본건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일반적인 교통이용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잡종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시멘트도로에 접해 있음. 일련번호(2)는 본건 남측으로 시멘트도로에 접해 있음. 일련번호(3)은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시멘트도로에 접해 있음. 일련번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남동측으로 비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이상 그 밖의 가축 및 닭,오리, 개,돼지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 사육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 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3)의 지목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잡종지, 일부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일련번호(1),(6)의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5년01월20일 열람)상 김재봉氏임. 1)건물의 구조 (가)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싸이딩판넬 및 인슈판넬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창호 : 하이새시창 바닥 : 장판 및 타일 등 (나) 일반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벽체 : 판넬 마감 창호 : 하이새시창 바닥 : 콘크리트위페인트 마감 2)이용상태 기호(가)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나)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호(가) : 일반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나) : 일반적인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기호(가),(나)의 소유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5년01월20일 열람)상 김재봉氏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5년1월13일	소유권
2	2012년2월24일	근저당권	19,500,000원	말소기준
3	2012년2월24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12월28일	압류		말소
5	2023년5월9일	압류		말소
6	2024년6월17일	가압류	10,733,882원	말소
7	2024년7월8일	(1)가압류	12,920,103원	말소
8	2024년7월8일	(2)가압류	21,088,999원	말소
9	2025년1월10일	강제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5년1월13일	소유권
2	2012년2월24일	근저당권	19,5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7월8일	(1)가압류	12,920,103원	말소
4	2024년7월8일	(2)가압류	21,088,999원	말소
5	2024년10월21일	압류		말소
6	2025년1월10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은 주거용건부지, 목록4.는 단독주택으로, 목록2,3.은 '전 및 일부 도로, 잡종지'로 이용중임 3. 목록1,3. 지상에 수목 다수소재 - 매각포함 4. 본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제시외 건물 ㉠창고 및 화장실(블럭조 스레트지붕, 12㎡), ㉡축사 및 창고(경량철골조 스레트 및 강판지붕, 367.2㎡) 소재 ? 매각포함(2025.11.25.자 재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마을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소유자는 마을에 거 주하지 않으며 모두 소유자의 소유라고 진술하나 소유자를 직접 탐문하지는 못하였음) 5. 특별매각조건(목록2,3) : 매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매각결정기일전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경우 취득시 사전에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관외자가 신청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후 발급결정된다는 현산면의 회신이 있음(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6. 목록4.는 현재 공가상태로 조사되며,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 요함 7. 목록4.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470(2022.12.22.)호에 의거 '전남 해남군 현산면 신풍리길 78-4'에서 '전남 해남군 현산면 신풍리길 78'로 도로명주소 정정되었다는 2023.6.20.자 변동사항 있음(건축물대장 참조) 8. 목록2,3.은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필요시 경계 측량 등 별도의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