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2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타경 527 (2)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25-2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80.7 평
매각기일	2026-01-12
감정가	378,182,000원
최저입찰가	378,182,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7,818,200원
청구금액	1,531,786,84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2	378,18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예수리 625-2	답	1589㎡ (480.6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사천여자고등학교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31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부근은 로변은 음식점 등 그린생활시설로, 후면은 단독주택 등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고, 기호2는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항공테마축구장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45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농가` 농업용건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교통상황 기호1은 자동차 등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 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고, 기호2는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관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버스 등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한 주거나지 상태이며, 기호2는 수로를 끼고 동측으로 접면하고 있는 농로를 통하여 영농기계 출입이 가능할 수준으로 대체로 평탄하고 농경지(답)로 이용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북서측으로 폭 약4 미터의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 남동측으로는 폭 약4 미터의 내외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2는 동측으로 폭 약3 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 ?16호선)(접합), 소로2류(폭)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구 역(2018-10-16)(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문화재보호구역미분류(문화재영향검토대상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2는 농림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2019-02-21)(정동지구),중로2류(폭15m~20m)(2017-05-25)(중로2-61호선)(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4-03-1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업진흥구역<농지법>,소하천구역(2021-11-18)(예수천-소하천구역)<소하 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2021-11-18)(예수천-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에 속함.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토지에는 현황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하우스, 수목(묘목 등)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컨테이너하우스 3동은 이동이 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수목은 그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 토지에는 제시외 물건은 없음.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기호1과 기호2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1 토지는 귀 재판부에서 제시한 토지의 면적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면적은 1,999㎡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에는 2023년 01월 30일 분할되어 본번에 -40, -41이 부하여 지면서 면적이 줄어 1,829 ㎡로 등재되어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조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1월27일	소유권
2	2023년7월12일	근저당권	276,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2월24일	압류		말소
4	2025년2월13일	임의경매		말소
5	2025년6월17일	가압류	26,052,146원	말소
6	2025년11월13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일부 중로2류(폭 15m~20m) 저촉되고, 일부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에 속하여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함.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