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214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타경 12147 (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82-2
부동산 종류	대지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75.0 평
매각기일	2026-01-09
감정가	18,922,400원
최저입찰가	18,922,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892,240원
청구금액	33,308,19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09	18,922,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강천리 282-2	대	248㎡ (75.0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소재 "면동마을" 내 및 북측 인근, 모동리 소재 "원당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축사, 묘지, 임야, 채석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 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묵전"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묘지"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5)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기호(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사무실부지 및 일부 묘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기호(2)∼(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서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6) : 남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면동천)<소하천정비법>, 개발촉진지구<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 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6)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ㄴ),(ㄹ) 및 제시외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12월21일	소유권
2	2024년10월1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ㄱ, ㄴ, ㄷ)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