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8688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 타경 86889 (1)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46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97.6 평
매각기일	2026-02-20
감정가	296,925,000원
최저입찰가	207,848,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0,784,800원
청구금액	43,147,24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09	296,925,000	유찰
2	2026-02-20	207,84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모암리 산46	임야	3959㎡ (1,197.60평) 지분 14809분의 3959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소재 "하모암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한 산간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로서, 잡종지 및 토지임야임. 4)인접 도로상태 동측에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등산양포함),사슴,젖소,닭,오리,메추리,개,돼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토지임야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토지는 장성군청 탐문조사 결과, 일부 개발행위 허가(허가면적 12,617㎡) 및 건축허가(13채 중 9채 착공상태)를 득하여 토지지반 공사가 일부 진행상태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승계관련 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12월9일	근저당권	65,000,000원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 제외 -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 토지임야" 상태임 - 일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로 택지공사 진행 중임. 장성군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승계 불가함에 따라 의제된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도 승계 불가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국비 6,561,970원, 군비 729,110원) 미납상태임(첨부한 사실 조회 회신 참조) - 이전촉탁시 을구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일부말소의미의 변경등기(갑구 15번 김지훈 지분)'로 기재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