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71501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 타경 7150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405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50.0 평
매각기일	2026-03-19
감정가	48,608,000원
최저입찰가	23,818,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381,800원
청구금액	4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08	48,608,000	유찰
2	2026-02-12	34,026,000	유찰
3	2026-03-19	23,81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육단리 405	전	496㎡ (150.04평)
제시외건물	육단리 405	창고 등	32.3㎡ (9.77평)
	육단리 405	창고	24.5㎡ (7.41평)
	육단리 405	주택 등	48.7㎡ (14.73평)
	육단리 405	주택 등	84㎡ (25.41평)
	육단리 405	창고 등	9.4㎡ (2.84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소재 ""하문수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및 전 등이 소재하는 지방도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임. 4)인접 도로상태 북동측으로 폭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국가지원지방도56호)<도로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는 기준시점 현재 일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행정적요인 에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였음.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하는 바,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그 구조,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행하였고, 구조, 면적 및 이용상태 등은 목측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정확한 면적 및 위치 등은 지적측량을 요하며, 제시외건 물의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을 경우의 단가를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제시외건물 중 ㄹ)은 목측상 인접토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위치 등은 지적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1년11월9일	소유권
2	2020년9월9일	근저당권	4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3월4일	가압류	34,465,578원	말소
4	2025년2월1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1. 토지만 매각(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본건 토지는 기준 시점 현재 일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행정적 요인에 반영하여 평가함 4.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을 경우의 단가는 68,000원/㎡이며, 재현황조사보고서상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생성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청에서는 무허가건물로 보인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