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255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 타경 3255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74-18 (오라이동,탐라자동차학원)
부동산 종류	자동차관련시설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4,066.8 평 / 건물 137.3 평
매각기일	2026-01-06
감정가	15,006,485,740원
최저입찰가	15,006,485,74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1,500,648,574원
청구금액	11,365,612,06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06	15,006,485,74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라이동 1998-2	과수원	388㎡ (117.37평)
	오라이동 1998-1	잡종지	6045㎡ (1,828.61평)
	오라이동 1994-1	잡종지	2358㎡ (713.30평)
	오라이동 1999	잡종지	79㎡ (23.90평)
	오라이동 1994-7	과수원	73㎡ (22.08평)
	오라이동 1994-8	과수원	263㎡ (79.56평)
	오라이동 2023	전	4175㎡ (1,262.94평)
	오라이동 2025	잡종지	63㎡ (19.06평)
건물	오라이동 1998-1 탐라자동차학원 씨동호	단층 정비소 파이프조 슬래브지붕	68.85㎡ (20.83평)
	오라이동 1998-1 탐라자동차학원 비동호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45.6㎡ (44.04평)
	오라이동 1998-1 탐라자동차학원 에이동호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67.6㎡ (50.70평)
	오라이동 1998-1 탐라자동차학원 이동호	단층 화장실 벽돌조	35.20㎡ (10.65평)
	오라이동 1998-1 탐라자동차학원 디동호	단층 통제실 철근콘크리트조	36.54㎡ (11.05평)
제시외건물	오라이동 2023	기계실 및 창고	13.1㎡ (3.96평)
	오라이동 2023	용도미상	18㎡ (5.45평)
	오라이동 2023	창고	18㎡ (5.4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차량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오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2,7,8: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폐원"상태임. - 일련번호 3,4,6,10: 인접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9: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3,4,6,10: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의 막다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일련번호 2,7-9: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일련번호 3,4,6,10)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공법상 제한사항(토지이용계획사항) 참조.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2,7,8 토지는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폐원’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1)건물의 구조 - 일련번호 1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3.11.5.) 외벽: 노출판넬 등 마감, 내벽: 노출판넬 등 마감, 바닥: 시멘트몰탈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 일련번호 5,11,1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3.11.5.)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페인팅, 타일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 일련번호 12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03.11.5.)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타일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등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1: "정비소"임. -일련번호 5: "자동차관련시설(강의실 등)"임. -일련번호 11: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 등)"임. -일련번호 12: "화장실"임. -일련번호 13: "통제실"임. 3)설비내역 일련번호 5,11,12: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일련번호 9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ㄷ이 소재하는바, 구조·사용자재·시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2,7,8 토지는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 ‘폐원’상태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12월30일	소유권
2	2012년2월16일	소유권
3	2001년8월29일	소유권
4	2021년12월30일	근저당권	9,720,000,000원	말소기준
5	2024년9월12일	임의경매		말소
6	2025년12월15일	압류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12월30일	소유권
2	2012년2월16일	소유권
3	2003년11월8일	소유권
4	2021년12월30일	근저당권	9,720,000,000원	말소기준
5	2024년9월1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목록 2, 7, 8, 9,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 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 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전’임 - 목록 3, 4, 6, 1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현황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운전연습 코스 부지로 사용 중이었으나 조 사 당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 목록 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인접지 경계화단으로 폐원 상태임 - 목록 8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이장한 것으로 보이는 묘터 1기가 존재함 - 목록 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휴경지 상태로 잡초가 무성하고, 이장한 것으로 보이는 묘터 4기가 존재함 - 목록 2, 7, 8, 9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목록 3, 4, 6, 10)를 경유하여 통행이 가능함 - 목록 1 건물(씨동호)은 공부상 슬래브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지붕임 - 위 건물의 공부상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고 현황은 정비실임 - 목록 5 건물(비동호)의 공부상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고 현황은 강의실임 - 목록 11 건물(에이동호)의 공부상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고 현황은 사무실, 휴게실임 - 목록 12 건물(이동호)의 공부상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고 현황은 화장실임 - 목록 13 건물(디동호)의 공부상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고 현황은 통제실임 - 목록 9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ㄱ)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및 창고 약 13.1㎡, (ㄴ)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용도 미상 약 18.0㎡, (ㄷ) 이동식 컨테이너 단층 창고 약 18.0㎡ 각 해당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함 - 본건 토지 관련 농지현황,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등은 별첨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