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020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 타경 30202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2-6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59.0 평
매각기일	2025-12-29
감정가	5,174,400원
최저입찰가	5,174,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517,440원
청구금액	65,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29	5,174,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평리 산2-6	임야	1848㎡ (559.0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소재 ‘입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인근은 전,답 및 순수 자연림 및 종교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시내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은 완경사지대내 자체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은 완경사지대내 자체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은 완경사지대내 자체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구축물부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4)은 완경사지대내 자체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구축물부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5)은 완경사지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6)은 완경사지대내 자체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철탑 및 송전선 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은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송전선 부지및 사방댐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8)은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9)은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0)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1)은 급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12)은 급경사지대내 일부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2)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4)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5)는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6)는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7)는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시멘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8)는 본건을 관통하는 노폭 약 3미터내외 시멘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9)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10)은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11)는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시멘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 12)는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시멘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2015-03-1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2015-03-13),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5-3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보전관리지역(2015-03-13),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5-3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6)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 4,5,7,10)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시설물(제시외 건물 ㄱ~ㅎ)이 소재하며, 일련번호 2~8,12)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건물의 구조 13-1) 블록구조 판넬지붕(현황 강판기와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판넬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플라스틱프레임의 창호임. 2)이용상태 일련번호 13-1) 근린생활시설(기도원)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일련번호 13-1)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가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7년11월1일	소유권
2	2016년1월8일	근저당권	260,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1월8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10월11일	가등기		말소
5	2024년10월11일	근저당권	225,000,000원	말소
6	2025년4월1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43,955,533원 28,501,000원	68% 1.8회
6개월	12건	49,075,742원 31,764,333원	59% 2.1회
12개월	22건	60,056,555원 44,200,228원	68% 1.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201(1) 임야 2025-12-2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21-2 [농지취득자격증명]	228,114,500원 228,114,500원 재진행 / 0회
2025타경30202(1) 임야 2025-12-29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48-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125,883,500원 125,883,5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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