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62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5 타경 624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417-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80.3 평
매각기일	2025-12-22
감정가	22,164,000원
최저입찰가	22,164,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216,400원
청구금액	558,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22	22,16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공정리 417-1	전	163㎡ (49.31평)
토지	공정리 428	전	433㎡ (130.9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농업보호구역/버스승강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개별난방 1)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9,13,14)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소재 '내당마을'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농촌지대임. - 본건 기호15,16)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소재 '안성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점포,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주택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2):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3):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4):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5):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6):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휴경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7): 북서측으로 계단식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8,9): 대체로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사, 현황 '노인복지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3):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상태임. - 기호14): 북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15):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 기호16):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3,4): 각각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5): 남동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통해 기호6)을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함. - 기호6): 본건 일부가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임. - 기호7):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일부가 도로임. - 기호8,9): 2필 일단의 토지로서,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4):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가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 기호15):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16):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0)<물환경보전법> -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1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 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5,7)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6동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8,9) 지상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 저온창고 1동이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14)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복분자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6,7,14)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답,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기호15)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의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 1)건물의 구조 - 기호10-가)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1-나)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사이딩판넬 마감 등 - 내 벽: 판넬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2-다)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징크붙임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 기호17-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 벽: 벽돌 치장쌓기 마감 등 -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 창 호: 샷시창호임. 2)이용상태 - 기호10-가): 노인복지시설(요양원), 기호11-나): 노인복지시설(주방 및 보일러실), 기호12-다)1,2층: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및 사무소), 기호17-라):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 기호10-가,11-나,12-다,17-라)는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기호17-라)는 유류온수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본건 토지 기호9,16) 지상에 건물 기호10-가), 17-라) 의 부합물 및 종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ㅈ)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 본건 건물 기호10-가)는 귀 제시목록상 면적이 385.8㎡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이 403.44㎡로 상이함. - 본건 건물 기호11-나)는 귀 제시목록상 용도가 ‘창고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노인복지시설'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5월31일	소유권
2	2018년5월31일	소유권
3	2018년5월31일	소유권
4	2022년9월30일	(1)근저당권설정	558,000,000원	말소기준
5	2022년9월30일	(2)근저당권설정	165,000,000원	말소
6	2022년9월30일	(3)근저당권설정	230,000,000원	말소
7	2022년9월30일	(4)근저당권설정	197,000,000원	말소
8	2022년9월30일	(5)근저당권설정	427,000,000원	말소
9	2022년9월30일	(6)근저당권설정	329,000,000원	말소
10	2022년9월30일	(7)근저당권설정	197,000,000원	말소
11	2022년9월30일	지상권		말소
12	2022년10월18일	근저당권	420,000,000원	말소
13	2022년12월21일	압류		말소
14	2025년3월3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 지적도상 맹지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52,449,383원 25,221,429원	37% 4.1회
6개월	13건	206,194,545원 64,982,307원	38% 3.6회
12개월	19건	155,697,259원 54,418,210원	47%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624(4) 전 2025-12-2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956 [농지취득자격증명]	44,680,000원 44,680,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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