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420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타경 114206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90-1 3층
부동산 종류	아파트
경매대상	토지제외 및 건물지분매각
면 적	건물 3.9 평
매각기일	2025-12-18
감정가	8,700,000원
최저입찰가	8,70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870,000원
청구금액	79,648,2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8	8,70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건물	인현동2가 190-1	3층	12.99㎡ (3.93평) 33분의1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1)건물의 구조 위치/일반상업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재정비촉진지구/노선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조 1)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지하1층, 지상 6층(옥탑층 포함) 건물 내 평가대상부분은 1,2,3,4,5,옥탑층으로서, 외벽: 몰탈 페인팅 등, 내벽: 몰탈 페인팅 등(1층,2층일부,옥탑층일부), 벽지 및 타일 등(2층일부,3-5층, 옥탑층일부 등). 창호: 샷시 등임. 2)이용상태 1층:근린생활시설 등, 2-5층: 아파트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 옥탑층: 옥탑, 아파트 등임. 3)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아파트)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부합물 및 종물 일부 있으나 본건 지분(1/33)평가에서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고려치 않았음. 5)공부와의 차이 1)건물면적에 차이가 있음("감정평가액산출근거 및 그 평가에 관한 의견" 참조 바람) 2)"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 및 "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의 내용 표시형식,소유권자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경매참여자의 재확인 필요함)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기타 미상임. 1)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진양상가아파트, 신성상가아파트 등 대규모 주상복합시설, 노선상가,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업무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충무로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편의성 등 양호한 편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지하1층, 지상 6층(옥탑층 포함) 건물 내 평가대상부분은 1,2,3,4,5,옥탑층 등으로서, 외벽:몰탈페인팅 등, 내벽:몰탈페인팅, 벽지, 타일 등, 창호:샷시 등임. 4)이용상태 공부상 점포,아파트로서 1층:근린생활시설 점포 등, 2층:점포,사무실 등, 3층~옥탑층:아파트 등임. 5)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일부), 난방설비(아파트), 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평가대상이 아니나 3필지 합하여 부정형 평지이며, 보양상가아파트 건부지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서측, 남측으로 포장된 중로 또는 세로에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대표지번 인현동2가 190-1에 대하여만 기재함) 일반상업지역 , 개발진흥지구 , 보행자전용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세부사항은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 ((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서울도심(4대문안)임. 9)공부와의 차이 1)각층 건물면적에 차이가 있음(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평가에 관한 의견 Ⅱ-1 참조) 2)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표시 및 면적에 일부 차이가 있음((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평가에 관한 의견 Ⅰ-Ⅰ-5-가 참조). 3)옥상층 등에 부합물 및 종물 일부 있으나 본건 지분(1/33)평가에서는 대상물의 영향이 미미하므로 추가평가 등 고려치 않았음. (이상 경매참여자의 재확인 요망됨)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기타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76년6월10일	이의신청(실행한등기)		말소
2	1975년3월18일	압류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①등기사항증명서에만 (주)대부개발로 소유권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 각 전유부대장)에는 소유자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바, 감정평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소유권에 이상 없음을 전제로 평가함 ②평가대상지분 의 건물내 위치 특정 없는 상태로 평가함 ③건물소유자나 임차인들이 장기간 토지를 사용해 온 사실을 고려하여 "토지의 통상 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대지권 없는 구분건물" 상태에서 평가하였으나 토지사용료 유무, 실제 토지사용권 존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필요 ④각층 건물면적에 차이가 있음(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평가에 관한 의견 참조) ⑤등기사항증명서와 건 축물대장의 표시 및 면적에 일부 차이가 있음(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평가에 관한 의견 참조). ⑥옥상층 등에 부합물 및 종물 일부 있으나 본건 지분(1/33)평가에서는 대상물의 영향이 미미하므로 추가평가 등 고려치 않았음. ⑦행정기관 건축물현황 도는 구청의 도면불비로 발급받지 못함.(위 ①②③④⑤⑥⑦ 각 감정평가서(25.9.11.) 참조) - ①본건 건물의 관리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진술 ②1~2층은 상가용 건물, 3~5층은 주거용 건물로 각 11개 호실이 있음(위 ①② 각 현황조사보고서(25.5.29.)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