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29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21298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979-1
부동산 종류	근린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48.4 평 / 건물 55.8 평
매각기일	2025-12-15
감정가	315,502,400원
최저입찰가	315,502,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1,550,240원
청구금액	31,084,93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12-15	315,502,400	변경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무전동 979-1	대	160㎡ (48.40평)
건물	무전동 979-1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06.7㎡ (32.28평)
건물	무전동 979-1	2층 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77.86㎡ (23.55평)
제시외건물	무전동 979-1	태양광설비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에 소재하는 '통영시청'의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 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 건 북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취락지구 교육환경보호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물건(태양광 설비) 1식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나 제2종일반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 므로 주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지역의 차이를 개별요인비 교 시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지상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 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 고, 태양광 설비의 성능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되니 참고 바람. 3) 본 건 지상의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1)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 2008.04.23., 증축: 2010.)로서, 외벽: 석재 타일 붙임, 몰탈 위 페인팅 및 판넬 잇기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PVC 창호임. 2)이용상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일반건축물대장 건축 물현황도상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음.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화장실), 주택(방 2, 거실, 부엌/식당, 화장실, 발코니 등), 2층: 주택(방 3, 거실, 주방, 화장실 2, 다락 등)임. 3)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건물의 1층 일부(17.08㎡)와 2층 전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은 2015년 2월 10일이나 실 제 건축(완공)시점은 2010년이므로(일반건축물대장 ‘변동 사항’ 참조)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건물에 설치된 다락 부분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8년1월21일	소유권
2	2018년9월6일	근저당권	144,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0월15일	근저당권	40,000,000원	말소
4	2025년4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8년4월28일	소유권
2	2018년9월6일	근저당권	144,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0월15일	근저당권	40,000,000원	말소
4	2025년4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포함. - [목록 2] 1층 일부(17.08㎡)와 2층 전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은 2015. 2. 10.이나 실제 건축(완공)시점은 2010년이며, 건물에 다락 부분을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