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32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타경 5323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749-9
부동산 종류	대지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17.5 평
매각기일	2026-01-26
감정가	106,412,000원
최저입찰가	85,130,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8,513,000원
청구금액	45,844,93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5	106,412,000	유찰
2	2026-01-26	85,13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산리 749-9	대	719㎡ (217.5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소재 ""상선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대"" 1필지)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으로서 ""상선암"" 계곡,임야 등으로 형 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타인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 국도(59호)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 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대""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타인 소유(서정태, 토지 소유자 심의수 기준 토지 전전전 소유자)의 평가 상태(지붕 붕괴되어 없고 내부 벽체도 대부분 붕괴, 외벽만 있음)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마을지구(2023-05-01)(자연공원법),국립공원(월악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타인 소유(서정태, 토지 소유자 심의수 기준 토지 전전전 소유자)의 폐가 상태의 주택 등이 소재하고 있음(첨부 사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4월16일	소유권
2	2018년6월25일	근저당권	5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5월31일	근저당권	25,000,000원	말소
4	2024년12월27일	가압류	122,400,000원	말소
5	2025년5월26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본건은 월악산국립공원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제23조(행위허가) 제1항]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참조. 2.본건 토지에 첨부 사진과 같이 폐가상태의 주택 등이 소재하며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없음)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3.본건 토지는 폐가상태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 하였으며 폐가상태이나 타인 소유 건물이 소재하 고 있어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단가는 금 118,000원임. (감정평가서 참조) 4.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5.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토지를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