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31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5 타경 5317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신구리 62-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82.8 평 / 건물 10.0 평
매각기일	2025-12-15
감정가	300,645,000원
최저입찰가	300,645,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0,064,500원
청구금액	175,341,20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5	300,64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구리 62-1	전	1190㎡ (359.98평)
토지	신구리 62-2	전	6687㎡ (2,022.82평)
제시외건물	신구리 62-2	창고	33㎡ (9.98평)
제시외건물	신구리 62-2	과수목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신구리 소재 ""새두둑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지목상 ""전"" 2필지, 현황 과수원)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축산농장,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2)는 북측으로 로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밈.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기호1,2)의 형태는 각각 부정형이며,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사과나무)"" 으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2)는 북측으로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기호1,2)에 수령 약15년의 사과나무(약800주, 기준시점 현재 일부 고사됨)가 식재되어 있으나 2024년 부터 괴수원 경작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 과수목 상태는 불량하여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임.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전"" 이나 현황은 ""과수원(사과나무)""으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12월20일	소유권
2	2021년12월20일	근저당권	221,000,000원	말소기준
3	2021년12월20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5월8일	가압류	20,254,610원	말소
5	2025년5월19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과수목 포함. 2. 목1,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목록1,2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감정일 현재는 경작하고 있지 않음. 4.목록1,2의 북측 극히 일부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 및 항공도면으로 확인. 5.매각대상에 포함된 과수원에는 수령 약15년의 사과나무 약 800주 식재된 것으로 탐문조사되나 관리상태 불량(제시외수목으로 한 평가한 금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6.목록2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이동식화장실(약 1㎡)소재 7.그외 제시외 수목 및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