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157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51573 (2)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산21-11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59.9 평
매각기일	2025-12-11
감정가	445,550,000원
최저입찰가	442,852,500원 (감정가의 99%)
입찰보증금	(10%) 44,285,250원
청구금액	491,230,68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1	442,852,5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탑촌리 산21-11	임야	26975㎡ (8,159.94평)
제시외건물	탑촌리 산21-11	관정	1㎡ (0.30평)
	탑촌리 산21-11	구축물	900㎡ (272.25평)
	탑촌리 산21-11	수목	㎡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스라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5, 6, 7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소재 '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3은 '말림안제'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4는 '창산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 8, 9는 '창산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교통상황 공히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4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6,7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8,9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북측,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3 : 남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5 : 북측, 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6,7 :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8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9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12-06)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6, 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 공부상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대지, 도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7년5월24일	소유권
2	2024년11월20일	가압류	4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2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소유자 가족묘 10기 및 묵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지상 에 소재하는 주택 및 제시외건물, 컨테이너박스, 차고, 태양광, 출입문 및 펜스 매각 제외함(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 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관정, 도로포장 구축물, 수목 매각포함. 현황 일부 대지, 과수원, 묘지, 전 등으로 이용중.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61,139,633원 61,108,333원	29% 5회
6개월	5건	274,247,580원 124,065,000원	38% 4.4회
12개월	14건	143,646,815원 69,637,929원	50% 3.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2753(1) 임야 2025-12-09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분묘기지권]	79,116,000원 79,11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65016(1) 임야 2025-12-10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68	1,240,550,000원 425,508,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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