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750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 타경 7509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45-3
부동산 종류	대지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8.6 평
매각기일	2025-12-09
감정가	60,107,860원
최저입찰가	60,107,86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6,010,786원
청구금액	13,27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9	60,107,86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온평리 845-3	전	15.3333㎡ (4.64평) 지분 3분의1 전부
	온평리 853-3	전	14.3333㎡ (4.34평) 지분 3분의1 전부
	온평리 854-3	대	65㎡ (19.66평) 지분 3분의1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2)교통상황 기호(1~3)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3) 및 2822번지 양지상에 제시외건물(ㄱ), 282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ㄴ,ㄹ,ㅁ), 기호(3) 및 2822번지 양지상에 제시외건물(ㄷ), 기호(2,3) 양지상에 제시외건물(ㅂ), 기호(1,2) 양지상에 제시외건물(ㅅ), 기호(1~3) 및 282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ㅇ) 및 기호(1~3), 844-9번지 및 2822번지 지상에 제시외건물(ㅈ)이 소재함. (위치에 대한 판단은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참고한 육안에 의한 판단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밀 측량을 요함.) [ 제시외건물(ㅂ)은 년도별 ‘항공사진’ 및 면적 등을 검토한 결과 ‘일반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된 ‘블록조 단독주택’으로 추정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고승천’으로 등재되어 있음. ] [ 제시외건물(ㄴ)은 제시외건물(ㄱ)의 종물 내지 부합물, 제시외건물(ㄹ,ㅁ)은 제시외건물(ㄷ)의 종물 내지 부합물, 제시외건물(ㅇ,ㅈ)은 제시외건물(ㅂ)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판단되어지며, 년도별 항공사진으로 판단해보면 제시외건물(ㅅ)은 제시외건물(ㅂ)을 증축한 것으로 판단됨. ] 7)공부와의 차이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 형질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첨부된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 전체 매각 제외 - 목록1.2.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0건	3,083,582,404원 1,131,965,293원	47% 2.9회
6개월	92건	1,825,754,531원 739,848,752원	47% 3회
12개월	165건	1,338,771,372원 564,365,292원	48%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9305(1) 대지 2025-12-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22 [법정지상권]	141,680,000원 69,423,000원 유찰 / 2회

☎ 전화걸기 PC화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