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688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 타경 6884 (4)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6.9 평
매각기일	2025-12-09
감정가	25,872,000원
최저입찰가	25,872,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587,200원
청구금액	1,443,063,41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9	25,87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홍동 741	전	56㎡ (16.94평) 지분 2479분의 56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자연녹지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소재‘토평초등학교’남서측 근거리[기호(1~3)] 및 인근[기호(4,5)],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동홍초등학교’북동측 인근[기호(6,7)]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3,6,7)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4.5)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서, 과수원 및 휴경상태임. 기호(4) : 부정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 평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동측으로 폭 약 8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6) : 동측으로 폭 약 15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서측으로 폭 약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5)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토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6) :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7)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본건 기호(1,3~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확인을 요함. 1)건물의 구조 기호(2) : 잡석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79.08.27) 외 벽 : 노출석조 마감 등 내 벽 : 노출석조 마감 등 바 닥 :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2)이용상태 기호(2) : 창고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없 음. 4)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濱諛喚兀?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 지분매각임. 특별매각조건,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 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시외 건물 감정평가서상 c'브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29.4㎡', 과수목 및 이동형 철제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 공부상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7건	574,420,891원 236,394,420원	42% 3.1회
6개월	76건	752,109,454원 311,718,080원	44% 3회
12개월	122건	709,278,285원 290,572,206원	43% 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6884(3) 전 2025-12-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742 [농지취득자격증명]	1,787,637,080원 1,787,637,08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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