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76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타경 764 (1)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66-1
부동산 종류	상가
경매대상	토지지분 및 건물전체매각
면 적	토지 24.3 평 / 건물 35.2 평
매각기일	2026-01-13
감정가	82,898,760원
최저입찰가	58,029,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5,802,900원
청구금액	15,636,71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9	82,898,760	유찰
2	2026-01-13	58,02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지현리 166-1	대	80.3421㎡ (24.30평) 지분 76분의 71 전부
건물	지현리 166-1	단층점포 목조스레트지붕	53.55㎡ (16.20평)
제시외건물	지현리 166-1	점포	62.7㎡ (18.9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일반상업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소재 ""한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각종 노변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포장도로,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기호 #3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3 :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24)(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지현리삼층석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한산읍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1, 3 양 지상에 걸쳐 제시외 건물(2층 주택)이 소재하나, 타인소유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 별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별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본건 #1은 매각지분 소유자 김상덕 지분 76분의 71 전부에 대한 건이고, 본건 기호 #3은 매각지분 소유자 박순열 지분 76분의 51 전부에 대한 건임. 1)건물의 구조 -기호 #2 :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33, 현황 세멘브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외벽 : 돌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4 : 세멘 브럭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및 주택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48, 현황 세멘브럭조 슬래브위 칼라강판지붕 단층 점포) 외벽 : 돌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2)이용상태 각각 ""점포""로서, 기호 #2는 현황 공실 상태이고, 기호 #4는 화방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기호 #2는 장기간 공실상태로서 각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은 재확인을 요함.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 #2 건물의 2층 부분은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수직증축 된 부분으로서 별도 평가하였으며, 옥상에 소재하는 계단실은 포함평가하였는바, 각각 기호#2 건물의 부합물로 판단됨. 5)공부와의 차이 기호 #2, #4는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바, 공부상의 면적과 층수 등이 다소 상이하여 개략적으로 실측한 후 실측 사정한 현황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기호 #2, 4 건물은 이후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의무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입찰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목록1은 지분 매각 - 제시외 건물(목록2의 2층 부분)은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수직증축되었고 매각 포함 - 목록2는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탐문조사되었고, 이후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의무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요함 - 목록1과 '지현리 166-3' 양 지상에 걸쳐 제시외 건물(2층주택)이 소재하고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