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1296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5 타경 51296 (1)
소재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434-3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50.4 평
매각기일	2026-01-13
감정가	26,324,040원
최저입찰가	18,427,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1,842,700원
청구금액	11,441,09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9	26,324,040	유찰
2	2026-01-13	18,42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정리 434-3	답	683㎡ (206.61평) 지분 3분의 1 전부
토지	동정리 434-5	답	144.6667㎡ (43.76평) 지분 3분의 1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보전관리지역/간선도로/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소재 ‘동정보건진료소’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산간농경지대로 인근은 농경지, 창고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을 통해 출입가능하며, 간선도로와 인접하고있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2) : 도로법 상 도로구역(2020.12.28)으로 현황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련번호 (1)은 서측으로 노폭 약 8 M 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 (2))와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20-12-28)(도로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건물㉠ : 소유자 미상, 목구조 함석지붕 단층 (약 4x5 = 20 ㎡) 평상 등으로 이용 중이며, 구조 및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시 본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건물침해부분 : 본건 일련번호(1) 토지 일부는 인접필지 소재 건물(동정리 436 주1동, 경량철구조 판넬지붕 단층, 소유자 임**)이 침해(약 80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접필지 및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과 상이함.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니 해당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1 지상 제시 외 평상 매각 제외. 목록1 일부는 항공도상 인접필지 소재 건물(동정리436 주1동 경량철구조 판넬지붕 단층)이 침해(약 80㎡)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인접필지 및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과 상이함. 목록2는 공부상 ‘답’이나 도로 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현황상 ‘도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