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63430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4 타경 63430 (1)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산33-3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5,660.1 평
매각기일	2026-01-13
감정가	1,345,994,000원
최저입찰가	942,196,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94,219,600원
청구금액	101,610,95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9	1,345,994,000	유찰
2	2026-01-13	942,19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노원리 산33-3	임야	51769㎡ (15,660.1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철근콘크리트구조/기와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 2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소재 "금천경로당"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기호 4는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소재 "궁동경로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2: 2필지 일단의 완경사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4: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분묘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며,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 4: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 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기호 1, 2 토지는 기호 3 주택의 부지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되는 바, 일단지 로 평가하였음. 2)기호 1, 2에 소재하는 옹벽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목재베란다, 창고, 견사 및 조경수는 개략적인 실측사정하여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음. 3)기호 4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속하나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바, 주된 용도 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4)기호 4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 공유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본건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공유지분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지분비율에 의하여 사정평가 하였음. 5)기호 4 토지는 후첨 사진과 같이 분묘가 소재하나, 전체 면적을 고려시 분묘소재 여부가 대상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에 참고바람. 6)기호 4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는 별도의 측량을 요하며, 지상 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1)건물의 구조 기호 3: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2층 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 쌓기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3월8일	소유권
2	2021년12월22일	소유권
3	2021년11월23일	소유권
4	2021년12월24일	소유권
5	2022년3월2일	소유권
6	2022년9월7일	소유권
7	2021년12월22일	소유권
8	2021년12월31일	소유권
9	2021년11월24일	소유권
10	2021년11월23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기준
11	2021년11월23일	지상권		말소
12	2021년11월24일	근저당권	250,000,000원	말소
13	2024년11월4일	가압류	1,153,243,815원	말소
14	2024년11월12일	강제경매		말소
15	2025년2월5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지적도상 맹지임.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