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291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타경 12913 (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5-3
부동산 종류	도로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8.0 평
매각기일	2026-01-20
감정가	398,015,770원
최저입찰가	318,413,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31,841,300원
청구금액	1,0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9	398,015,770	유찰
2	2026-01-20	318,41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미아동 45-3	도로	84.1818㎡ (25.46평) 11분의 2 지분전부
	미아동 45-15	도로	5.4545㎡ (1.65평) 11분의 2 지분전부
	미아동 45-16	대	3.0909㎡ (0.93평) 11분의 2 지분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재정비촉진지구/지하철/차량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사거리역(지하철 4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기타(건축허가제한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5-06-11)(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기호(2,3) 공히 도시지역, 준주거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기타(건축허가제한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15-06-11)(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3)은 지목 대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5년5월20일	가처분		인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지분매각이며, 공유자 우선매수 1회로 하는 특별매각조건 있음. 2.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 건 토지3 '미아동 45-16'의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은 도로 또는 인접 건물의 대지 일부분으로 이용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하므 로 매수인 별도 확인 요함. 만약 인접 건물의 대지 일부로 이용되는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