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125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타경 21255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889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68.9 평
매각기일	2025-12-08
감정가	361,150,000원
최저입찰가	361,15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6,115,000원
청구금액	317,843,17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8	361,15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천동 889	임야	1550㎡ (468.8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에 소재하는 '통영여자고등학교'의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 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소 폭의 통행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 하고 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교육환경보호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 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 외 건물(타인 소유의 폐가) 일부, 제시 외 구조물(평가 외) 및 전신주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 토지인바, 용도지역별로 토지 가치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 균단가를 적용함. 2) 본 건 지상에 타인 소유의 제시 외 건물(폐가) 일부가 소재하고 있으나 그 점유 면적 비 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3) 본 건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가 조잡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미미한 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음. 또한 제시 외 구조물의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 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4) 본 건 토지는 단독주택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의 장기 미착수로 인해 2024년 11월 13일에 신축 허가가 취소된 점 참고 바람.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타인 점유 부분 및 지적 경계 등의 정 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아울러,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1년6월1일	소유권
2	2022년10월13일	근저당권	360,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0월13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10월19일	근저당권	200,000,000원	말소
5	2025년4월1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제시외 건물(타인소유의 폐가)일부 및 제시외 구조물은 평가 및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지상의 수목 포함 평 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분묘 소재 불분명(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2024.11.13.에 단독주택 신축허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