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56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 타경 156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355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786.9 평
매각기일	2026-03-09
감정가	200,534,000원
최저입찰가	200,534,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0,053,400원
청구금액	186,621,78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2025-12-08	200,534,000	변경
1	2026-03-09	200,53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유리 355	전	2152㎡ (650.98평)
토지	오유리 356	답	7061㎡ (2,135.9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노선버스정류장/간선도로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일원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2)교통상황 공히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2 :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일련번호 3,4 :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 2를 통해 남서측 농로에 진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 2 : 본건 남서측 폭 약 2m 내외의 농로를 통해 진출입가능합니다. 일련번호 3 :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농로에 접합니다. 일련번호 4 :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농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12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12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운천천)<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 3,4 : 농림지역(2022-11-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12사단)<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2-11-25)<농지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위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토지 위 지상에 소재하는 그 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제시목록 외의 물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2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습니다. 본건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지적 공부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거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지적관련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 등을 통한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2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중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일련번호 3 위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추후 분묘기지권발생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요하며, 분묘 등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 및 소유권행사 등 제한정도를 감안한 토지단가를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제한정도를 미고려한 토지단가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표기하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일련번호 3 인접토지에 소재지가 일련번호 3으로 표기되어 있는 관정이 조사되었으나, 관정 소유자가 양구군수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일련번호 3이 아닌 인접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않았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76년4월3일	소유권
2	2019년3월26일	근저당권	234,0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3월26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8월4일	가등기		말소
5	2025년7월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 일괄매각 -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2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 지적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