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034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타경 50343 (1)
소재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연주리 433
부동산 종류	대지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2.0 평
매각기일	2025-11-24
감정가	3,197,000원
최저입찰가	3,197,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319,700원
청구금액	213,943,26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3,19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연주리 433	대	139㎡ (42.05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슬래브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 3~4, 6~7)은 진도군 의신면 연주리 소재""응덕마을회관""북측 인근에, 기호2,5)는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전 답 및 임야 등이 혼재한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가장형의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부정형의 완경사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 3) : 사다리형 평지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 4) : 사다리형 평지로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5) : 부정형 평지로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6) :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4): 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6): 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 : 본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3,4,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제한구역(소,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응덕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기호 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제한구역(소,양,사슴,젖소,말,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물건 ㄱ~ㅁ)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 4)는 지목이 '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1)건물의 구조 조적조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으로, 외벽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도배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시설, 기름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제시외건물 ㄱ~ㅁ)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4년11월8일	소유권
2	2025년2월17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
1.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으로 본건 토지 및 타지상에 제시외 건물 ㉠단독주택(목조 슬레이트지붕, 67.2㎡, 건축물대장 부존 재, 공가상태), ㉡창고(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5.1㎡)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 2.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법정지상권의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 한 토지의 가격은 2,237,900 원임-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