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30147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 타경 30147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38-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081.1 평
매각기일	2025-11-24
감정가	96,549,500원
최저입찰가	96,549,5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9,654,950원
청구금액	12,810,95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96,549,5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월곡리 38-1	전	172㎡ (52.03평) 지분 2분의 1 전부
	월곡리 38-2	전	319㎡ (96.50평) 지분 2분의 1 전부
	월곡리 38-3	답	256㎡ (77.44평) 지분 2분의 1 전부
	월곡리 38-4	답	408.5㎡ (123.57평) 지분 2분의 1 전부
	월곡리 36-2	전	253㎡ (76.53평) 지분 2분의 1 전부
	월곡리 산60-1	임야	8330.5㎡ (2,519.98평) 지분 2분의 1 전부
	월곡리 산63-1	임야	446.5㎡ (135.07평) 지분 2분의 1 전부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소재 '반월마을'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국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5)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일련번호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묘지 및 자연림'임. 일련번호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남서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가 통과함. 일련번호2),3) -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4)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5) -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6) - 북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7)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10-12-0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2)~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10-12-0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일련번호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돼지,닭,오리,메추리,개_(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10-12-0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7)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_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_(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2010-12-0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6)- 본건 지상에 제시외 분묘가 수기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2)기타:-.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7년1월28일	근저당권	50,000,000원	말소기준
2	2002년10월8일	가압류	100,000,000원	말소
3	2006년11월24일	가압류	20,000,000원	말소
4	2007년9월20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소재하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들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제한), 목록1~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 목록1~5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휴경지" 3. 목록6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묘지 및 자연림" 4. 목록6 지상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들 소재로 인하여 소유권행사를 제한받는 토지 가격은 63,728,000원임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1120(1) 전 2025-11-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12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4,225,000원 9,958,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1731(1) 전 2025-11-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83 [농지취득자격증명]	6,552,000원 4,586,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1731(2) 전 2025-11-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106 [농지취득자격증명]	10,186,000원 7,130,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1731(5) 전 2025-11-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661 [농지취득자격증명]	36,530,000원 25,571,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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