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0705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 타경 50705 (5)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89-1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872.4 평 / 건물 51.4 평
매각기일	2025-11-24
감정가	206,414,400원
최저입찰가	206,414,4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0,641,440원
청구금액	155,746,78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206,414,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노동리 589-1	대	659㎡ (199.35평)
	노동리 1189	답	1123㎡ (339.71평)
	노동리 589-4	전	431㎡ (130.38평)
	노동리 589-5	전	671㎡ (202.98평)
건물	노동리 589-1	단층 주택 변색벽돌조	90.90㎡ (27.50평)
제시외건물	노동리 589-1	다용도실 등	27.8㎡ (8.41평)
	노동리 589-1	주택	48㎡ (14.52평)
	노동리 589-1	보일러실	3.2㎡ (0.97평)
	노동리 1189	관정	㎡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차량접근이 가능/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소재 ""상서면사무소""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 완경사로서 휴경지 및 일부 묘지임. 기호(2) : 사다리형으로 완경사지대내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상태의 전임. 기호(3) : 자루형 평지의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4,7,10) : 사다리형 평지의 전임. 기호(5,6,11) : 부정형 평지의 전임. 기호(9) : 사다리형 평지로서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9,11) :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10) :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 본건 동측으로 로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중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 기호(2,3,9,1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중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임. 기호(4,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중 사육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농업보호구역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중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접도구역(5번국도 접도구역)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중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접도구역(5번국도 접도구역)임. 기호(7)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중 사육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농업보호구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1)은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분묘가 소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기호(7,11)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9) 지상에 제시외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미등기, 일반건축물대장상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165㎡,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소재하여 이로 인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지 않을 시의 단가를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음. - 본건 토지 기호(4,10)은 현황 인삼밭으로 지상에 차광막 등 재배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작물 및 재배시설은 권원관계가 불분명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석축 및 수목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 분묘가 소재함. - 본건 토지 기호(9)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8)은 변색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 벽돌쌓기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 호 : 플라스틱 샤시창호 등 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공부와의 차이 없 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89년12월7일	소유권
2	1997년3월19일	근저당권	21,000,000원	말소기준
3	2008년12월4일	근저당권	221,000,000원	말소
4	2025년2월28일	가압류	32,289,028원	말소
5	2025년4월4일	가압류	21,365,804원	말소
6	2025년5월22일	임의경매		말소
7	2025년6월20일	가압류	18,366,026원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7월7일	소유권
2	2022년7월7일	소유권
3	2022년7월7일	소유권
4	2022년7월7일	소유권
5	1997년3월19일	근저당권	21,000,000원	말소기준
6	2008년12월4일	근저당권	221,000,000원	말소
7	2025년2월28일	가압류	32,289,028원	말소
8	2025년4월4일	가압류	21,365,804원	말소
9	2025년5월22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5년6월20일	가압류	18,366,026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9 지상 제시외 건물(농산물간이집하장)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물건(관정) 포함 -목록3 지상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및 목록7,11 지상 비닐하우스 각 매각 제외 -목록9 공부상 '전'이나 지상 제시외 건물(농산물간이집하장)이 소재하고, 매각 제외 -목록3 지상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주택 약 48㎡)은 일부 인근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참고 바람 -목록7,9,1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상서면사무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5타경50615(1) 주택 2025-12-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803-2 [농지취득자격증명]	275,075,440원 134,787,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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