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1015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 타경 10158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605
부동산 종류	대지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4.2 평
매각기일	2025-11-21
감정가	9,800,000원
최저입찰가	9,80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980,000원
청구금액	80,052,62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1	9,80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산리 605	대	146㎡ (44.1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이 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소재 '가곡마을회관' 북서측(기호1), 남동측(기호2), 서측(기호3)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3) 사다리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2~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으나, 고저차이가 있습니다. 기호(2) 맹지입니다. 기호(3)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가기재>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분묘 2기가 소재합니다.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며, 일부 타지상에 걸쳐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기호(3)지상의 제시외건물(ㄴ)은 일반건축물대장상(타인소유)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9월27일	소유권
2	2024년12월5일	가압류	13,889,140원	말소기준
3	2025년2월17일	강제경매		말소
4	2025년5월20일	가압류	73,650,164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ㄴ), (ㄷ), (ㄹ))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ㄴ)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타인소유)에 등재되어 있으며, 일부 타지상(대산리 606번지)에 걸쳐 소재함 - 토지 지상 제시외 건물(ㄷ, ㄹ)은 일부 타지상(대산리 1512번지)에 걸쳐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