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0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5 타경 203 (3)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산27-12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5,392.4 평
매각기일	2026-01-28
감정가	5,383,918,800원
최저입찰가	2,638,12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63,812,000원
청구금액	2,849,666,61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9	5,383,918,800	유찰
2	2025-12-24	3,768,743,000	유찰
3	2026-01-28	2,638,12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청룡동 산27-12	임야	4396㎡ (1,329.79평)
토지	청룡동 7-12	임야	13430㎡ (4,062.58평)
제시외건물	청룡동 7-12	창고	66㎡ (19.97평)
	청룡동 7-12	창고	132㎡ (39.93평)
	청룡동 7-12	창고	27㎡ (8.1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소재 ‘선두구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및 남동측 인근 및 청룡동 소재 ‘부산삼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부근은 농경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교통상황 일련번호(1,2):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 지역으로 교통상황은 불편시됨. 일련번호(3,4):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도로 및 잡종지 상태임. 일련번호(3): 동서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4): 동서하향의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 일부 건축허가부지 및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지적상은 맹지이나, 본건 남서측 노폭 6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두구동1156-11번지)에 접함. 일련번호(2): 본건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3):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본건 남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지적재조사사업지구(2024-03-27)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정비구역<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8-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4 자연녹지지역, 도로(소로(3-16))(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8-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토지 일련번호(4)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ㄱ~ㄷ)이 소재하여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대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경우에 그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상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2): 공부상 지목 ‘답’이나, 도로 및 잡종지 부지임. 일련번호(4):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건축허가부지로 토목공사 되어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대상토지 일련번호(4)는 건축허가[2003-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득한 토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금정구고시 2011-75호 참조, 대지면적: 9,610㎡)로서, 관할구청에 문의결과 기준시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조사시 토목공사 일부가 진행되었는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건축승인 유효여부, 허가사항 및 토목공사 공정률 등에 대해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5년3월9일	소유권
2	2007년3월6일	근저당권	1,080,000,000원	말소기준
3	2007년3월6일	지상권		말소
4	2007년7월24일	근저당권	3,600,000,000원	말소
5	2007년8월2일	근저당권	1,200,000,000원	말소
6	2009년9월25일	근저당권	1,200,000,000원	말소
7	2022년3월28일	압류		말소
8	2024년10월7일	압류		말소
9	2025년1월17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5년6월19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4.는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3. 토지는 지적상 맹지임. 목록4.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임. 목록4.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건축허가부지로 토목공사 되어있음[위 물건은 건축허가(2003-건축과-주택건설사 업계획승인-5) 득한 토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금정구고시 2011-75호 참조, 대지면적:9,610㎡)로서, 관할구청 문의 결과 2025.1.31. 현재 기준 주택도시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응찰시 건축승인 유효여부, 허가사항 및 토목공 사 공정율 등 재확인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