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4075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타경 40753 (2)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83-3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89.0 평
매각기일	2026-03-24
감정가	373,095,680원
최저입찰가	261,167,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26,116,700원
청구금액	185,653,16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8	373,095,680	유찰
	2025-12-30	261,167,000	변경
2	2026-03-24	261,16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포리 83-3	임야	1430㎡ (432.58평)
토지	대포리 83-27	임야	186.44㎡ (56.40평) 1640분의186.44 지분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노선버스 정류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소재하는 "학운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변 은 중소규모의 공장. 전,답 등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 조성중에 중단된 건축신고지 임. <기호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기호1> 토지 등의 진입예정도로이나, 현황상 도로는 미개설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 토지(진입예정도로)와 연계하여 본건 동측의 포장도로와 연결됨. <기호2> <기호1> 토지 등의 진입예정도로로 추정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운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위탁지역11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육군17사단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1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평가의견"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수풀이 우거져 분묘 존재 및 개수는 불분명함.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2.지분매각 2. 목록1.은 토지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99.75㎡)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착공신고까지 필하였으며, 축대 쌓기 등 토목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됨. 3. 경계 안팎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분묘 수기가 소재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묘 지임. 4. 목록2, 지상에 제시외 콘테이너 사무실이 소재하나 이동가능하므로 평가에서 제외함. 5.정확한 경계 및 면적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2025. 11. 20.자 이용일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83-3 지상에 분묘4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7. 2026.2.19.자 감정평가사의 사실조회회신결과,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83-27 지상이나 우측 인접 토지(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151)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분명함(2026.3.5.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