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244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타경 2448 (1)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66-1
부동산 종류	창고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5,025.3 평 / 건물 109.7 평
매각기일	2025-11-17
감정가	2,430,240,000원
최저입찰가	2,430,24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243,024,000원
청구금액	1,328,119,23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7	2,430,24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대리 266-1	전	1135㎡ (343.34평)
	신대리 266-2	창고용지	95㎡ (28.74평)
	신대리 472-2	전	645㎡ (195.11평)
	신대리 산3-1	임야	105895㎡ (32,033.24평)
	신대리 267-6	창고용지	320㎡ (96.80평)
	신대리 471-1	전	3927㎡ (1,187.92평)
	신대리 476-4	전	1329㎡ (402.02평)
	신대리 476-6	전	2440㎡ (738.10평)
건물	신대리 266-2, 267-6	단층창고시설(임산물저장고) 철근콘크리트구조	81.51㎡ (24.66평)
제시외건물	신대리 266-1	화장실	2㎡ (0.61평)
	신대리 266-1	단독주택	87.5㎡ (26.47평)
	신대리 266-1	창고	13.5㎡ (4.08평)
	신대리 266-1	창고	9㎡ (2.72평)
	신대리 266-2	비가림시설, 창고 등	12.5㎡ (3.78평)
	신대리 266-2	비가림시설, 창고 등	123.25㎡ (37.28평)
	신대리 266-2	창고	32.5㎡ (9.83평)
	신대리 472-2	제시외수목	1식㎡ (0.3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철근콘크리트구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1~9)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소재 ""은산중학교"" 북서측 인근 및 근 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일원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밤나무단지) 등이 소재 하는 면소재지 주변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제반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완경사지역내 부정형 평지로서 ""단독주택건부지, 휴경지, 일부 도로 및 시설구거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2,6) : 사다리형의 일단지로서 ""창고 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밤나무단지, 일부 전 및 진입도로, 묘지"" 로 이용중임. 기호(3,7~9) : 부정형의 완경사로서 ""밤나무단지"" 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5,6) : 지적도상 ""맹지"" 이나,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 정도의 도로에 접함. 기호(3,7,8,9) : 지적도상 ""맹지"" 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6)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 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 사진용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별지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 참조.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내역 ""미상"" 임. 1)건물의 구조 (4)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창고시설로서 내외벽 : 페인팅 등 마감. 바 닥 : 하드너 등 마감. 1)건물의 구조 대상물건 일련번호4(창고시설)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4.09.22) 외.내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임. 2)이용상태 임산물저장창고(저온창고)로 이용중임. 2)이용상태 대상물건은 "창고(임산물저장고)"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이 구비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3)설비내역 저온냉장설비, 헹가도어, 전기설비 등 기타설비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를 참고하시기 바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일련번호1,2,5,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은 실측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으며, 구조·이용상태·내구연한·유용성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귀 의뢰목록상의 공부상 건축면적은 81.51㎡이나, 실측면적은 91.2㎡ 임. 5)공부와의 차이 대상 물건 일련번호4는 공부상 면적(81.51㎡)과 실측면적(91.2㎡)이 상이하여 실측면적(91.2㎡)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저온설비 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내역 ""미상"" 임. ⓑ 귀 의뢰목록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축면적은 ""81.51㎡ 이나, 간이실측면적은 ""91.2㎡로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대상물건의 일련번호4의 위치 및 내부현황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 관찰 및 건축물 현황도 기준하여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나. 임대관계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10월29일	소유권
2	2017년3월17일	근저당권	1,482,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3월17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12월1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2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 제시외 건물 제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제시외 수목(밤나무 등 기타) 제 외. 2. 목록1 지목 '전'이나 현황은 '대지 및 일부 시설 구거 도로 등' 3. 목록5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분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불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를 감안한 가격 임. 4. 목록4 공부상 면적(81.51㎡)과 실측 면적(91.2㎡) 상이. 5. 목록1,3,7,8,9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목록1 원상회복계획서 제출 여부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