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2040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타경 20404 (2)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592-1
부동산 종류	임야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74.8 평 / 건물 12.2 평
매각기일	2025-11-13
감정가	456,711,000원
최저입찰가	456,711,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10%) 45,671,100원
청구금액	45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3	456,71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감리 592-1	임야	429㎡ (129.77평)
토지	신감리 596	전	149㎡ (45.07평)
제시외건물	신감리 592-1	창고	40.2㎡ (12.1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감리 소재‘신감회관’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4,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부지 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콘크리트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진입로 아래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첨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4,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신축신고 후 대부분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ㆍ 본건 토지상의 조경수, 화단, 담장, 계단, 옹벽 등 토지 부합물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참작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ㆍ 일련번호(1),(4) 토지의 일부는 진입로 이용 중이며,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명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 등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2-1) :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건으로서, 외 벽 : 사이딩판넬 마감,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입니다. 일련번호(2-2) : 일반목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황토 붙임 마감 등.(황토방 부분) 내 벽 : 황토 마감 등.(황토방 부분) 창 호 : 목재 창호(황토방 부분), 샷시창호(창고 부분)입니다. 일련번호(2-3) : 경량철골부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붙임 등, 바 닥 : 타일 붙임 등, 창 호 : 샷시창호입니다. 2)이용상태 일련번호(2-1)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2-2) : 황토방, 창고, 휴게실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2-3) :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3)설비내역 일련번호(2-1) : 제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첨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랍니다. 5)공부와의 차이 ㆍ 일련번호(2-2)의 공부상 용도는 '창고'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부'휴게실 및 황토방'로 이용 중입니다. ㆍ 일련번호(2-2)의 공부상 구조는 '판넬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일부 '목재지붕'입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ㆍ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건축물현황도 및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10월29일	소유권
2	2016년2월29일	근저당권	200,2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2월29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7월17일	근저당권	150,000,000원	말소
5	2025년2월28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제시외건물(제시외4-1) 포함). -목록5번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최저매각가격은 목록4번 토지의 일부가 진입로로 이용 중임을 감안한 금액임. -본건은 마산회원구로부터 신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토지임(승계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확인 요함). -목록5번에 대하여는 2015.12.18. 주거시설(단독주택)을 위한 전용허가가 있었으며,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취 득 후 전용허가사항을 신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종전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소유자 명의로 전용허가를 새로 받아 야 한다는 관할관서의 사실조회회신이 있음.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