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2094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타경 120948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88-13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5.3 평 / 건물 45.4 평
매각기일	2026-01-08
감정가	1,450,460,000원
최저입찰가	1,160,368,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10%) 116,036,800원
청구금액	612,865,87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3	1,450,460,000	유찰
2	2026-01-08	1,160,36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길동 388-13	답	282㎡ (85.31평)
제시외건물	신길동 388-13	사무실	27㎡ (8.17평)
	신길동 388-13	데크	96㎡ (29.04평)
	신길동 388-13	사무실	27㎡ (8.17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영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 학교,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현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부지, 도로 및 타인점유(담장 및 대문)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 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본 건 토지를 일부 포함하여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의 연계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 기호1 토지에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 2동’ 및 ‘데크’가 소재하나, 토지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타인소유 물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본 건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부지, 도로 및 타인점유(담장 및 대문) 등으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 건 토지 중 타인점유 부분(12㎥)이 소재하는바 법정지상권 성립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 등은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8월2일	소유권
2	2017년8월2일	근저당권	720,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9월11일	(1)근저당권설정	1,638,000,000원	말소
4	2023년9월11일	(2)근저당권설정	1,638,000,000원	말소
5	2023년9월11일	(3)근저당권설정	324,000,000원	말소
6	2024년6월10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6월17일	가압류	306,646,009원	말소
8	2024년7월25일	가압류	526,878,482원	말소
9	2024년8월30일	가압류	324,809,025원	말소
10	2024년9월9일	압류		말소
11	2024년11월21일	압류		말소
12	2024년12월12일	압류		말소
13	2024년12월16일	압류		말소
14	2024년12월20일	압류		말소
15	2025년2월14일	압류		말소
16	2025년3월11일	압류		말소
17	2025년5월26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토지 중 일부 타인점유부분(약 12㎡)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
- 제시외 건물 포함 -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영등포구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 농지에 해당(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 현재 "전용허가 없이" 컨테이너 등 임시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요청, "원상회복명령"등의 행 정철자가 진행될 수 있음 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제시외 건물인 조립식 패널 구조의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단층)이 존재함 감정서에 따르면 - 감정서의 면적은 지적측량성과도에 따라 사정하였음-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컨테이너 2동' 및 '테크'가 소재하나, 토지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타인소유 물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은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동이 용이하고 철거 및 해체가 손쉬워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음 - 토지 중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상 현황 ‘도로 ’ 부분(약 142㎡) 으로 측량되었으며 인접토지 , ‘신길동 388- 10’, ‘ 388- 11’ ‘ 388- 12’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 - 토지 중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상 타인점유부분(약 12㎡) 으로 측량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점유취득시효 완성여 부 등 확인 필요, 해당 부분은 본 건 토지 중 현황 도로부분으로 인해 단절됨에 따라 면적이 협소하고, 폭이 좁고 길어 단독 효용가능성이 낮은 점 등 감안하여 구분평가(12㎡에 대해서는현재 단가 4,230,000원/㎡ 기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작성되었 지만, "타인 점유"로 인해 제한받을 경우 단가는 2,960,00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