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339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타경 339 (4)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214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57.9 평 / 건물 26.6 평
매각기일	2025-12-09
감정가	113,785,300원
최저입찰가	79,650,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7,965,000원
청구금액	93,909,85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1	113,785,300	유찰
2	2025-12-09	79,65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적성리 214	대	400㎡ (121.00평)
토지	적성리 216	대	783㎡ (236.86평)
건물	적성리 216	단층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29.97㎡ (9.07평)
제시외건물	적성리 214	창고	52㎡ (15.73평)
제시외건물	적성리 216	창고	6㎡ (1.82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판넬지붕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소재 "저작거리마을"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산간 농촌지대로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일단의 남서하향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성토 및 개간작업이 진행된 상태이며, 기호1)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남서하향 완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사용저장시설 및 창고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남서하향 완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남서하향 완경사지에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택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완경사의 자연림으로서 하단부는 일부 성토되고 일부는 "도로"가 통과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3),8):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본건을 거쳐 개설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5),6):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5),6): 공히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2),8):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4) 지상에 "제시외 건물㉠(창고)", 기호6)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창고)"가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일부 "도로" 및 "잡종지" 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4) 지상의 "제시외 건물㉠"내에는 저온창고시설 2기 및 전기건조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 비닐하우스형태의 창고와 천막조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건물의 구조 기호7):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 주택으로서, 지붕 아래의 본체부분은 컨테이터하우스구조임. 2)이용상태 주택임. 3)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수전설비, 보일러설비 등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기호4) 지상에 "제시외 건물㉠(창고)"이 기호6)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창고)"가 소재하고 있음.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80년7월26일	소유권
2	2017년5월12일	근저당권	117,000,000원	말소기준
3	2017년5월12일	지상권		말소
4	2024년1월17일	가압류	6,263,410원	말소
5	2024년2월26일	임의경매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5월12일	소유권
2	2017년5월12일	근저당권	117,000,000원	말소기준
3	2024년1월17일	가압류	6,263,410원	말소
4	2024년2월26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4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
목록 4 제시외 건물 및 건물 내 저온창고시설 2기, 전기건조기 1기, 지상 비닐하우스 형태 창고, 천막조 창고는 각 매각 제외 하고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5 농지법상 제출해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목록 6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창고) 매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