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5 타경 5166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타경 51663 (1)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244-1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220.0 평 / 건물 25.4 평
매각기일	2026-05-11
감정가	371,896,900원
최저입찰가	166,610,000원 (감정가의 45%)
입찰보증금	(10%) 16,661,000원
청구금액	362,229,04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0	371,896,900	유찰
	2025-12-22	260,328,000	변경
2	2026-02-09	260,328,000	유찰
3	2026-03-30	208,262,000	유찰
4	2026-05-11	166,61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마산리 244-1	답	1825㎡ (552.06평)
	마산리 244-2	답	1362㎡ (412.01평)
	마산리 249	답	469㎡ (141.87평)
	마산리 249-1	답	377㎡ (114.04평)
제시외건물	마산리 244-1	관리사	84㎡ (25.41평)
제시외건물	마산리 244-1	설비 및 기계기구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4)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청내교차로' 북동측 근거리, 기호(5)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마을' 내에 각각 위치하여, 주위환경은 공히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스마트팜하우스'로 이용중임. 기호(3,4)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2)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5) 북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에 제시외기계기구(스마트팜하우스, 저온저장시설)소재함. 본건 기호(2)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본건 기호(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태양광발전설비, 태양열집열기)소재함. (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2,4) 일부 지상에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 소재함. 1)건물의 구조 본건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치장 마감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샤시창 마감 등. 2)이용상태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본건은 일반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집열기) 소재함.(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28일	소유권
2	2009년8월24일	지상권		인수
3	2020년7월28일	근저당권	370,000,000원	말소기준
4	2021년10월12일	근저당권	110,000,000원	말소
5	2024년8월13일	가압류	41,462,314원	말소
6	2024년8월16일	가압류	92,203,089원	말소
7	2025년6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마산리 244-1, 244-2번지 각 을구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09.8.24.제8590호)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1.일괄매각, 수목 포함 2.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오이재배시설(스마트팜설비) 및 냉동창고, 냉장창고-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물) 포함(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3.마산리 244-2, 249-1 각 지상 철거용이한 구조물(감정평가서 참조) 매각제외 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5.관할 관서(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2021년 전략작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로 동 사업의 사후관리 종료일은 2031. 12. 15 임. 2).위 기계기구(시설물)는 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 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또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3). 만약, 승인(또는 협의)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관리하기 위한 채무자와의 사업승계(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잔 여 기간 동안 스마트팜 작물 재배 및 시설 운영을 유지 의무)가 요구됨 6.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또는 협의), 보조사업의 사업승계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관서에 반드시 문의를 요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198,823,804원 86,530,820원	39% 4.2회
6개월	12건	114,434,660원 54,325,750원	48% 3.3회
12개월	21건	95,682,330원 52,705,190원	65% 2.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59954(3) 답 2026-05-11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갑산리 506-4 [농지취득자격증명]	26,470,990원 5,692,000원 재진행 / 4회
2024타경59954(5) 답 2026-05-11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326-8 [농지취득자격증명]	31,411,710원 6,198,000원 재진행 / 4회
2024타경59954(6) 답 2026-05-11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330-8 [농지취득자격증명]	31,058,760원 7,336,000원 재진행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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