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8563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 타경 8563 (1)
소재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상동리 630-24
부동산 종류	주택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489.7 평 / 건물 214.3 평
매각기일	2026-01-06
감정가	473,399,000원
최저입찰가	231,965,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23,196,500원
청구금액	99,875,73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28	473,399,000	유찰
2	2025-12-02	331,379,000	유찰
3	2026-01-06	231,96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동리 630-24	대	750㎡ (226.88평)
토지	상동리 630-66	대	869㎡ (262.87평)
건물	상동리 630-24	1층 창고 철근콘크리트	97.23㎡ (29.41평)
건물	상동리 630-24	2층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92.19㎡ (27.89평)
제시외건물	상동리 630-24	다용도실	15.5㎡ (4.69평)
	상동리 630-24	현관	2.3㎡ (0.70평)
	상동리 630-24	화장실	7.1㎡ (2.15평)
	상동리 630-24	다용도실	15.9㎡ (4.81평)
	상동리 630-66	미상	96㎡ (29.04평)
	상동리 630-66	미상	96㎡ (29.04평)
	상동리 630-66	미상	96㎡ (29.04평)
	상동리 630-66	미상	96㎡ (29.04평)
	상동리 630-66	창고	48㎡ (14.52평)
	상동리 630-66	창고	46.2㎡ (13.98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철골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소재 ‘남일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주거나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동측 인근의 봉황로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동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여 동측 및 서측으로 각각 축대 등을 조성하여 계단식으로 부지조성되어 있는 사다리형(기호 1) 및 세장형(기호(3)의 토지로서 단독주택(기호 1) 및 주거나지(기호 3-용도 미상의 제시외건물 소재)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남서측으로, 기호(3) 토지는 북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정도의 도로와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하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토지 상에 아래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용도미상) 약 연 96㎡ (1,2층 각 48㎡)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용도미상) 약 연 96㎡ (1,2층 각 48㎡)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용도미상) 약 연 96㎡ (1,2층 각 48㎡)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용도미상) 약 연 96㎡ (1,2층 각 48㎡)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 약 연 48㎡㉩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등 약 연 46.2㎡ (기호(ㅁ-ㅇ) 건물은 현재 공사중단된 미완성 건물로서 용도 미상임.)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구조 경량철골(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4.10.23.) - 외 벽 : 벽돌치장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새시창호임. 2)이용상태 1층 : 창고 2층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약 15.5㎡㉡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현관 약 2.3㎡㉢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약 7.1㎡㉣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약 15.9㎡ 5)공부와의 차이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2	2020년2월7일	소유권
3	2020년2월7일	근저당권	156,000,000원	말소기준
4	2020년3월19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5	2022년6월28일	근저당권	1,500,000,000원	말소
6	2023년2월27일	가압류	1,039,416,840원	말소
7	2023년8월25일	가압류	8,187,492원	말소
8	2023년10월12일	임의경매		말소
9	2023년10월23일	압류		말소
10	2025년1월2일	압류		말소
11	2025년8월13일	가압류	18,199,330원	말소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2	2020년2월7일	소유권
3	2020년2월7일	근저당권	156,000,000원	말소기준
4	2020년3월19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
5	2022년6월28일	근저당권	1,500,000,000원	말소
6	2023년2월27일	가압류	1,039,416,840원	말소
7	2023년7월4일	압류		말소
8	2023년8월25일	가압류	8,187,492원	말소
9	2023년10월12일	임의경매		말소
10	2023년10월23일	압류		말소
11	2023년10월27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1 및 3 토지상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철골구조물(컨테이너 등)과 목록 3 토지상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및 단층의 제시외건물 6개 동(총 연면적 약 478.2㎡)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목록 2 건물에 부합된 제시외건물(총면적 약 40.8㎡)은 평가 및 매각에 포함(이상 감정평가서 참조). 2024. 7. 3.자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자겸소유자 작성의 각서(나대지담보 지상권 설정 생략용)에 따르면 목록 3 토지(상동리 630-66) 상의 제시외 건물 6개 동은 채무자겸소유자의 소유로 추정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