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284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 타경 1284 (1)
소재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309-1
부동산 종류	전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64.0 평
매각기일	2025-11-21
감정가	80,100,000원
최저입찰가	56,070,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10%) 5,607,000원
청구금액	46,8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24	80,100,000	유찰
2	2025-11-21	56,07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발리리 309-1	전	942㎡ (284.96평)
	발리리 309-2	전	929㎡ (281.02평)
	발리리 309-3	전	235㎡ (71.09평)
	발리리 309-4	전	89㎡ (26.92평)
제시외건물	발리리 309-2	주택	26.4㎡ (7.99평)
	발리리 309-2	보일러실	7.2㎡ (2.18평)
	발리리 309-2	창고	8.25㎡ (2.50평)
	발리리 309-2	창고	4.5㎡ (1.36평)
	발리리 309-2	다용도실	4.5㎡ (1.36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소재 "수비면 복지회관" 북서측(기호1-4) 및 남측(기호5-7)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면소재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일부 단독주택 부지)으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3: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방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구거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6: 완경사지대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7: 완경사지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북동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합니다. 기호2,4: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3: 본건이 제방도로입니다. 기호5,6: 폭 3-4미터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7: 본건이 포장농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약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약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문화유산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13-07-18)(발리천)<하천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하천(발리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약천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 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2013-07-18)(발리천)<하천 법> 기호5,6,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 -09-11)(수비초등/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상 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2-4, 7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단독주택 부지, 제방, 구거,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기타 :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12월11일	소유권
2	2024년12월11일	소유권
3	2008년2월14일	근저당권	29,400,000원	말소기준
4	2017년8월7일	근저당권	17,400,000원	말소
5	2021년11월17일	가압류	7,970,043원	말소
6	2024년12월2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일괄매각. 목록 2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최저매각가격은 건물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3, 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제방, 구거'로 이용. 목록 4 지상에 계사(목조),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해체 후 이동이 가능하여 이애 구애됨이 없이 평가. 목록 1,2,3,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및 소요기간에 관하여 반드시 해당관서에 문의 후 입찰 요(신청 반려 및 제출기간 내 미발급 사 례 다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