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21702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 타경 21702 (3)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753-2
부동산 종류	답
경매대상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289.0 평
매각기일	2025-12-09
감정가	314,568,000원
최저입찰가	154,139,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15,413,900원
청구금액	1,243,263,42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30	314,568,000	유찰
2	2025-11-04	220,198,000	유찰
3	2025-12-09	154,13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광천리 753-2	답	1944㎡ (588.06평)
토지	광천리 752	답	2317㎡ (700.89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도시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의 접근이 가능/노선버스 정류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1)위치 및 주위환경 1) 기호 #1 :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소재 "신리새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단독주택, 노변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기호 #3, 4 :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소재 "덕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히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 각급 주택 및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3) 기호 #5 - 7 : 본건 토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소재 "광천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산재하며, 주위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1) 기호 #1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2) 기호 #3, 4 :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기호 #5 - 7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2) 기호 #3, 4 : 완경사지대 내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3) 기호 #5, 6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 등"으로 이용 중임 4) 기호 #7 : 부정형 완경사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 : 본건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 이용이 가능함. 2) 기호 #3, 4 : 지적상 및 현황 맹지임. 3) 기호 #5, 6 :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4) 기호 #7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 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덕산)<온천법> 2) 기호 #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1-16)(덕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3) 기호 #4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1-16)(덕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4) 기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기호 #6 : 생산관리지역, 하천(2018-04-0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외라천)<하천법> 6) 기호 #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의견란 기타 참고 사항" 참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 #3, 4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 전 등"으로 이용 중이고 본건 기호 #5, 6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별지 "의견란 평가방법" 참조바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후첨 "건물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바람. 1)건물의 구조 기호 #2 : 일반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지1층-1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인테리어 마감 등(지1층은 별지 "사진용지" 참조바람)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 2)이용상태 지1층 :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으로 "사무소 및 다가구주택"이나, 현황 "공실" 상태임. 1층 : 일반건축물대장상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이나, 현황 "소매점 등"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 #2 건물의 1층 북서측에 제시외 "㉠화장실 등"이 소재하여 별도 평가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의견란 기타 참고 사항"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건물 일부는 일반건축물대장상 2011.05.23. 및 2016.06.22.자로 증축 및 용도변경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증축된 부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미반영 상태인바,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목록표기 및 감정평가하였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정확한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5년4월1일	소유권
2	2006년10월30일	지상권		인수
3	2023년8월1일	근저당권	715,000,000원	말소기준
4	2024년4월19일	가압류	350,794,381원	말소
5	2024년6월18일	가압류	766,926,273원	말소
6	2024년11월28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5번에 대하여 을구 순위2번 지상권설정등기(2013.6.13.접수번호 제12523호). 목록 6번에 대하여 을구 순위4번 지상권설정등기(2006.10.30.접수번호 제27629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 내포신용협동조합의 각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공부상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지적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소재함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411,938,000원 213,159,800원	47% 2.4회
6개월	8건	452,187,400원 183,476,125원	42% 2.8회
12개월	9건	443,237,456원 172,401,000원	40%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2024타경21702(4) 답 2025-12-09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871 [농지취득자격증명]	119,296,000원 58,455,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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