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 타경 11578를 말씀해 주세요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타경 1157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338
부동산 종류	공장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105.9 평 / 건물 184.3 평
매각기일	2025-12-03
감정가	1,090,915,000원
최저입찰가	534,549,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10%) 53,454,900원
청구금액	287,212,30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24	1,090,915,000	유찰
2	2025-11-05	763,641,000	유찰
3	2025-12-03	534,54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금화정리 338	대	671㎡ (202.98평)
	금화정리 338-1	대	506㎡ (153.07평)
	금화정리 333	대	2479㎡ (749.90평)
건물	금화정리 338	단층 가공시설 경량철골구조	200㎡ (60.50평)
건물	금화정리 333	단층 가공시설 일반철골구조	396㎡ (119.79평)
제시외건물	금화정리 333	기계기구	㎡ (0.00평)
	금화정리 333	창고 등	10㎡ (3.03평)
	금화정리 333	물탱크실	3.24㎡ (0.98평)
	금화정리 333	태양광 시설물	㎡ (0.00평)
[감정평가 요약]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소재하는 "율곡신병교육대"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 지대로서, 주 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4 :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 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 마리 이상 (조례확인요))임. <기호 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 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 양 (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 4 토지상에 가추 및 화덕이 소재하고 있으나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별첨 사진용지 참조) 1)건물의 구조 <기호 2>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 <기호 5>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벽 : 징크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및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임. 2)이용상태 <기호 2> 창고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기호 5>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3)설비내역 <기호 2>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냉장실 설비 등을 갖추었음. <기호 5>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일부 전기 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오수설비 등을 갖추었 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5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2021년5월10일	소유권
3	2021년11월16일	근저당권	66,000,000원	말소기준
4	2023년12월1일	가압류	90,000,000원	말소
5	2024년1월11일	가압류	81,918,776원	말소
6	2024년2월15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1-평가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소재. 목록2.5-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목록5-담보제공에 승인된 건물로 금지사항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대상이며, 매수인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인근매각통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6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12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사건번호(물번)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유찰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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